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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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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주민소통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18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
    - 실천계획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8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 17(수)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0. 31(수)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1. 14(수)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18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17건의 조정공약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6건의 안건이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건의 안건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공약 세분화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가부 동수로 보류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총 17건 수용(승인 16건 : 공약 세부실천과제 포함, 보류 1건 : 공약 세부실천과제 제외)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완주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1분임)
1 30만 도시기반, 50만 대도시 삶의 질 기반 조성 ※ 공약 세분화
① 30만 도시기반, 50만 대도시 삶의 질 기반 조성(총괄)
② (세분화) 국도 17호선 시설개량 : 말골재 터널
③ (세분화) 화산~경천 지방도 확포장
④ (세분화) 하리교 재가설
⑤ (세분화) 테크노2단계 진입도로 개설
⑥ (세분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2 2 수용
기권 : 0
2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삼봉 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등)
※ 공약 세분화
① 완주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
②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③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④ 행복주택사업 : 삼례
⑤ (세분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소양, 고산
12 12 수용
(세부추진
과제 제외)
기권 : 0
여의주를 문 완주
(2분임)
3 도시재생 뉴딜사업(봉동읍) 및 신규 읍면 확대 ※ 공약 세분화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봉동읍)
② (세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읍면 확대(용진)
③ (세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읍면 확대(상관)
21 3 수용
기권 : 0
4 완주형 사회적경제‘소셜굿즈’ 추진 ※ 공약 세분화
①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추진
② (세분화)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 추진
24 0 수용
기권 : 0
5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추진 ※ 공약 세분화
①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추진
② (세분화) 아파트 기초안전 및 생활시설 개선
19 5 수용
기권 : 0
6 동물보호․복지기반 마련(*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 명칭 변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8 6 수용
기권 : 0
으뜸 완주
(3분임)
7 농식품산업 메카 조성(2025푸드플랜, 로컬푸드 3.0 등) ※ 공약 세분화
① 2025 완주 푸드플랜 수립
② 로컬푸드 3.0
③ (세분화) 식품산업 전담부서 신설
24 0 수용
기권 : 0
8 연령별 맞춤형 으뜸 실버정책 추진(은퇴자 공동사무실, 어르신 일자리사업장 확대 등)
※ 공약 세분화
①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② (세분화) 중노당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③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확대
24 0 수용
기권 : 0
9 으뜸상품권 연계한 행복한 孝(효) 바우처 시범 시행(이.미용 등)
※ 명칭 변경 (孝(효) 바우처 으뜸상품권 지원(이․미용 등))
24 0 수용
기권 : 0
10 온종일 아동돌봄체계 구축
※ 명칭 변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
17 7 수용
기권 : 0
11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 공약 세분화
①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② (세분화) 산림바이오매스 메카 완주 조성
23 1 수용
기권 : 0
어.만.생.강
(4분임)
12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 공약 세분화
① (세분화) 아동이 안전한 완주만들기
② (세분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③ (세분화)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건립 운영
24 0 수용
기권 : 0
13 생태관광자원 육성(싱그랭이 에코빌, 만경강 생태보전 등) ※ 공약 세분화
① 경천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
② (세분화) 만경강 생태보전 : 만경강 생태살리기 프로젝트
③ (세분화) 만경강 생태보전 : 하전환경 정비사업
④ (세분화) 만경강 생태보전 : 생태하천 복원사업
24 0 수용
기권 : 0
황금들녘
(5분임)
14 청년미래지원센터 운영※ 명칭 변경 (청년내일지원센터 운영) 24 0 수용
기권 : 0
15 행정복지센터 건립 ※ 공약 세분화
① (세분화) 행정복지센터 건립(운주, 용진, 화산)
② (세분화)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봉 : 기본계획 수립)
③ (세분화) 행정복지센터 건립(동상면사무소 리모델링)
18 6 수용
기권 : 0
16 완주형 주민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배심원제, 청년할당제)
※ 명칭 변경 (주민참여예산제 2.0)
23 1 수용
기권 : 0
17 완주형 주민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배심원제, *청년할당제)
※ 유사공약 통합 (청년분야 ‘청년할당제’ 공약사업과 중복으로 통합)
24 0 수용
기권 : 0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1분임 : 5명) 여의주를 문 완주(2분임 : 6명) 으뜸 완주(3분임 : 6명)
활동사진
촉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밝음
익산 시민학교 '희망'
교육부 서소앵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김시라
분임명 어.만.생.강(4분임 : 5명) 황금들녘(5분임 : 5명)
활동사진
촉진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김세진
사)학교너머더큰학교
운영위원 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