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농업기술센터

개 요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내 용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취지

    - 전기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 시 피해자(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부여

  처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에 따라 완주군에 업무 위임

 절  차

  전기차충전시설 신고제도

    -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관할 시‧군에 신고

    - 신고대상 :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 수량, 규격, 운영자 상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시기 : 계획수립 단계

  전기차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 보험종류 : 전지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해당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충전시설에 전기 공급 전)

     ‧ 충전시설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그 만료일)

  ⇒ 법 시행 이전에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는 2026. 5. 28.까지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함

 미 신고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 ⇒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