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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완주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5,46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78,336	86,609	87,394	95,467	100	6.81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6,901	6,684	6,575	6,960	7.29	0.28
지방소비세	-	-	-	6,959	7.29	-
주 민 세	6,081	6,934	7,056	6,961	7.29	4.61
지방소득세	32,583	31,214	33,641	32,516	34.06	-0.07
재 산 세	11,409	12,344	13,166	14,201	14.88	7.57
자동차세	20,953	30,305	26,034	31,940	33.46	15.09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409	-872	923	-4,070	-4.26	50.2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완주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7,516	9,463	9,428	10,300	10,296
	비과세	4,534	6,073	6,059	6,752	7,050
	감면	2,983	3,390	3,369	3,548	3,246
지방세 징수액 (B)		86,315	78,336	86,609	87,394	95,467
비과세･감면율 (A/A+B)		8.01%	10.78%	9.82%	10.54%	9.7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계	10,300	100.00%	10,296	100.00%	△4	△0.04%
일반공공행정	2,920	28.35%	3,018	29.31%	97	3.34%
공공질서 및 안전	113	1.10%	120	1.17%	7	6.12%
교육	1,031	10.01%	1,063	10.33%	33	3.16%
문화 및 관광	328	3.19%	342	3.32%	13	4.10%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817	7.93%	813	7.90%	△4	△0.46%
보건	26	0.25%	26	0.26%	1	1.94%
농림해양수산	204	1.98%	206	2.00%	2	0.74%
산업･중소기업	354	3.44%	106	1.03%	△248	△70.06%
수송 및 교통	2	0.02%	2	0.02%	-	△17.86%
국토 및 지역개발	635	6.16%	515	5.00%	△120	△18.86%
과학기술	-	-	-	-	-	-
국가	3,821	37.10%	4,035	39.19%	214	5.60%
외국	1	0.01%	0	0.00%	△1	△65.55%
기타	47	0.46%	50	0.48%	2	4.9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10,296	7,050	3,231	15	-	-
보통세	소계	-	-	-	-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50	7	43	-	-	-
	재산세	9,699	6,999	2,700	1	-	-
	자동차세	547	45	488	14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완주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7,133	9,090	1,957
지방세	4,145	4,416	271
세외수입	2,988	4,673	1,6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6,163	6,227	7,572	7,133	9,090
지방세	3,013	3,084	3,584	4,145	4,416
세외수입	3,150	3,144	3,988	2,988	4,67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