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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완주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15,717	-	60,408	-	-	11,388	-	4,007	139,914
국 비	136,206	-	40,371	-	-	6,189	-	2,771	86,875
시･도비	25,274	-	4,588	-	-	813	-	434	19,439
시･군･구비	54,237	-	15,449	-	-	4,386	-	802	33,6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572,106	552,253	552,282	612,606	751,560
사회복지분야(B)	117,671	125,952	139,544	157,249	215,71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57	22.81	25.27	25.67	28.7
인구수 (C)	95,480	95,975	94,444	92,220	91,60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32	1,312	1,478	1,705	2,3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고
계	759,527	55,563	7.32%
민간경상보조 (307-02)		13,842	1.8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18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160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6,202	3.4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279	1.22%
민간자본보조 (402-01)		5,561	0.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72,106	552,253	559,252	620,164	759,527
지방보조금(민간)	66,690	51,467	51,091	54,486	55,563
비율	11.66	9.32	9.14	8.79	7.3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새터민 정착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00	4,000
(사)완주군 새마을회 사업지원	완주군 새마을회	53,000	53,000
새마을 기본과정 교육비	완주군 새마을회	792	792
새마을 관리자과정 교육비	완주군 새마을회	792	792
법사랑위원회 완주지구 협의회 사업지원	법사랑위원회 완주지구협의회	11,270	11,270
(사)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지원	(사)전주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5,000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업지원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7,000	7,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500	8,500
바르게살기운동 완주군협의회 사업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완주군협의회	14,080	14,080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6,460	6,460
민간협력사업 공모	완주군 새마을회 외 4	3,602	3,602
농촌유학 지원사업	열린마을 청소년문화연구회	90,000	90,000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102,000	102,000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사)생태교육센터 숲터	5,000	5,000
문화 다양성 인식개선 교육사업	완주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20,000	20,00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재단법인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455,490	455,490
충효한문예절교육	고산향교	4,000	4,000
유림전통문화행사 (기로연)	고산향교	4,000	4,000
향교지도자반 양성교육	고산향교	4,000	4,000
명륜학당 운영	고산향교	10,000	10,000
향교 일요학교 운영	고산향교	9,063	9,063
전통문화보존육성 (석전대제)	고산향교	12,258	12,258
완주군수배 상생화합 농악경연대회	완주문화원	20,000	20,000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봉동읍 당산제 제전위원회1개 단체	15,500	15,500
제21회 권삼득 국악대제전	(사)한국국악협회 완주군지부	40,000	40,000
제39회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지원	손현배(완주군 농악단)	4,000	4,00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어울렁 더울렁 신명나게 놀아보세)== 추경전승인	완주문화원	15,000	15,00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아트 페스타 in 이서) == 추경전승인	이서문화의집	3,600	3,60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나에게 우리를 더하다) == 추경전승인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8,600	8,60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완주 13개 읍면 농악경연대회) == 추경전승인	완주문화원	12,500	12,50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함께하는 가치사업) == 추경전승인	비비락공연예술협동조합	15,000	15,00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만경강 생태사진전) == 추경전승인	만경강사랑지킴이	5,310	5,310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봉동인락&강바람 콘서트) == 추경전승인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4,050	4,050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82,369	82,369
완주예총 사업비 지원	(사)한국예총전라북도연합회완주지회	80,000	80,000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139,754	139,754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	완주문화원	85,000	85,000
문화예술공연 제작 운영	사)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25,000	25,000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개인보유자 2인)	천철석, 조영귀	5,000	5,000
웅치·이치전투 홍보 및 교육사업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20,000	20,000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재)문화재아웃 리치연구소	110,000	110,000
전통산사 활용사업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50,000	50,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소목장 전수교육관	3,500	3,500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재)문화재아웃 리치연구소	56,000	56,000
생생문화재 사업	(사)하예랑역사 문화연구원	70,000	70,000
세계종교문화축제 지원	(사)세계종교 평화협의회	22,000	22,000
1시군1대표 작은축제	오성한옥마을	32,000	32,000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고산촌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21,000	21,000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프로그램 운영	대승한지마을한옥전통문화체험관	24,000	24,000
관광사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고산항공여행사 외24개업체	75,000	75,000
완주군 통합체육회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완주군체육회	18,870	18,870
완주군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추경전승인	완주군체육회	50,000	50,000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완주군체육회	5,000	5,000
군민건강교실 운영	완주군체육회	415,330	415,330
생활체육교실 운영	완주군체육회	19,200	19,200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지원(9종목)	완주군체육회	47,266	47,266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완주군체육회	56,800	56,800
전북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완주군체육회	10,140	10,14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완주군체육회	144,840	144,84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완주군체육회	140,012	140,012
유소년 축구 활성화사업	완주군체육회	60,000	60,000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25,000	25,000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중소기업중앙회	21,000	21,000
청년취업 지원	대림씨앤씨㈜ 외 9개기업	155,850	155,850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천양피앤비㈜ 외6개기업	58,100	58,100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남광이앤씨 외 18개 기업	144,000	144,000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전주상공회의소 외 2개기관	1,500	1,500
완주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재)한국탄소 융합기술원	239,632	239,63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농가공창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69,620	69,62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삼례시장 외 2개소	58,512	58,5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고산미소시장	9,000	9,000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전환)	고산미소시장	3,492	3,49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삼례시장 외 2개소	4,018	4,018
전통시장 홍보 와글와글 가요제	삼례시장 외 2개소	25,500	25,500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공간 지원	미소공방	1,500	1,500
일자리창출사업(사회적기업)	인트리협동조합 외 8	423,088	423,088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놀이교육,공예협동조합 놀터외 2	32,560	32,56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랑협동조합 외 1	12,217	12,217
지역특화사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36,000	36,000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청년들의 공유와 협력적 창업창직 프로젝트)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	130,000	130,000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완주딸기랜드 영농조합법인	10,000	10,000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지원사업	푸드인완주마더 쿠키외12	39,000	39,000
소셜굿즈 공동체 발굴,육성	(유)꽃님이숍 외 1개소	29,930	29,930
지역창업 공동체 발굴, 육성	이룸 외 2개소	20,000	20,000
공유단체·기업 발굴, 육성	완주문화누리	5,172	5,172
아파트 르네상스 활동지원	여시코빼기우성 외 41	108,981	108,981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아파트 연합 르네상스봉사단외 1	19,791	19,791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활동지원	잎새주 외 6	13,831	13,831
자립형공동체 디딤돌 지원	이서파크골프 외 3	9,900	9,900
공동체별 교류 사업	완주사랑	20,000	20,000
특성화 아파트 공동체 육성	삼례대명아파트 부녀회 외 2	10,000	10,000
아파트공동체 자율제안사업	상관웃음잔치 외 2	15,261	15,261
아파트 르네상스 아이돌봄사업	살기좋은지큐빌	12,250	12,250
광역사무장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05,600	105,600
마을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봉동 상구미마을 외 1개소	15,000	15,000
특성화마을 공동체육성 (공동문화형마을)	고산 신상마을 외 2개소	15,000	15,000
농어촌 현장포럼 == 전환	완주마을공동체협의회외1개소	38,000	38,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서두마을외1개소	43,020	43,020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사회적협동조합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83,340	83,340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5개소)	봉동 원성덕마을외 4개소	25,000	25,000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 == 전환	고산창포마을	50,000	50,000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비봉평치마을회	19,800	19,800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 전환사업	경천애인 외1	130,000	130,00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두억마을외 6개소	140,060	140,06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두억마을외 10개소	5,755	5,755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23,600	123,600
사무장 역량강화	서두마을외 10개소	2,640	2,640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도계마을외 2개소	6,000	6,000
산촌마당캠핑조성	두억마을외 2개소	6,000	6,000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마을목수 외 3개소	26,000	26,000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	하이클리어 외 7개소	10,000	10,000
우수 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64,537	64,537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단 운영	(사)세상을바꾸는밥상	5,000	5,000
로컬푸드활성화사업(건강한밥상 꾸러미 지원사업)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건강한밥상	60,000	60,000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수집차량 운영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30,000	30,000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지후쌀과자 등 7개소	56,000	56,000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봉동농협 등 5개소	42,525	42,525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운영)	완주푸드허브사업단	350,000	350,000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ㆍ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 전환	용진농협, 고산농협	100,000	100,000
6차산업화,향토건강식품명품화 == 전환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단	256,000	256,000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코아	13,650	13,650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지원(사후관리 컨설팅)	(유)현춘식품 외 4개소	7,000	7,000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지원(사전 컨설팅)	농부의 딸	5,600	5,600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보존협의체 운영(활동, 경작단)	(사)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	69,000	69,00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자연그대로 건조채소 가공사업 ==전환	(사)지역자원 특화사업단	840,000	840,000
로컬푸드 가공분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통합관리교육,성분분석,컨설팅 등)	완주로컬푸드(협)	35,000	35,000
완주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	완주신활력플러스추진단	720,000	720,000
완주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	완주신활력플러스추진단	71,600	71,600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키울협동조합	120,000	120,000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공간조성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	140,000	140,000
만경강 수중정화활동 지원	(사)해병대전우회전라북도연합회 완주군지회	10,000	10,000
우리천 되살리기 네트워크 운영	강살리기 완주군네트워크	20,000	20,000
새농민회 한마음대회	전주완주새농민회	5,000	5,000
새농민회 전북도회 전진대회	완주군농민회	2,000	2,000
농업기술자협회 워크숍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완주군지회	3,020	3,020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김상진 외 2명	35,000	35,000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사단법인 완주군농업업회의소	62,000	62,000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완주 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220,000	220,000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	완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대표 강태희)	32,173	32,173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전환	완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대표 강태희)	190,603	190,603
완주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완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대표 강태희)	59,994	59,994
두레농장 전담관리인 지원	약암두레농장 외 4	66,000	66,000
두레농장 판로확대 및 활성화	평리두레농장 외 2	19,269	19,269
두레농장 귀농멘토링 지원	평리두레농장 외 1	12,800	12,800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완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대표 강태희)	2,037	2,037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완주과수배외 13	248,877	248,877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완주우체국외 3	5,964	5,964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전환 (추경전승인)	완주군조합 공동사업법인	160,000	160,000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완주군조합 공동사업법인	182,304	182,304
농산물 마케팅지원	완주군조합 공동사업법인	59,964	59,964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구축 == 전환	완주군조합 공동사업법인	200,531	200,531
농산물 수출 장려금	전북종합무역외 4	20,000	20,000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완주군조합 공동사업법인	300	300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완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대표 강태희)	100,000	100,000
말 번식지원	삼례읍 박경무 외 1명	800	800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	삼례읍 김기형 외 1명	14,720	14,720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봉동읍 최대운 외 55명	14,000	14,00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삼례친환경 외 8개소	1,130,036	1,130,036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황인순 외 4	30,000	30,000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박철균 외 2	18,000	18,000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삼례내수면공동체	12,000	12,000
토산어종 보호사업	삼례내수면공동체 외 1	32,000	32,000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윤영일, 진해정	20,900	20,900
어업도우미 지원	김경선	800	800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유광희 외 19명	43,999	43,999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박미자	5,000	5,000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박미자	4,200	4,200
축사환경개선 사업	박미자	2,100	2,100
완주 곶감축제 지원	운주농업협동조합 (대표:윤여설)	23,240	23,240
완주 곶감 직거래 장터 지원	완주감생산자협동조합(대표:김태수)	15,000	15,000
산촌 운영매니저 활동비	동상산촌생태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김봉윤)	20,800	20,800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지구 운영관리 지원사업	위봉산성 영농조합법인	21,280	21,280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패트롤맘 완주지부	5,000	5,000
안전문화운동 추진체 지원	안심마을지킴이	5,000	5,000
교통안내 및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사업	모범운전자연합회 완주지회	3,000	3,000
공영터미널 화장실 용품 지원	삼례터미널 외 2개소	3,900	3,900
공영터미널 공공요금지원	삼례터미널 외 2개소	12,583	12,583
혁신도시 관광사진 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 협회완주지부	15,000	15,000
혁신도시 런치콘서트	(재)완주향토 예술문화회관	15,000	15,000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용진대영아파트외 2개 단지	676	676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인산의료재단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외1개소	30,300	30,300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100,000	100,000
응급처치 역량강화 교육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00	6,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박천환 외 39명	372,900	372,900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정성권 외 5명	7,200	7,200
생생동아리 활동지원	별빛나리 외 2개 동아리	6,000	6,000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 품목농업인연구회 역량개발 ==	완주감자연구회 외 8개회	30,000	30,000
2020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정유진 외 4명	31,200	31,200
일반학습단체 육성 완주군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사)한국농업경영인완주군연합회	23,000	23,000
일반학습단체 육성 농업경영인 전북농특산물 명품 큰장터 참가	(사)한국농업경영인완주군연합회	15,000	15,000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농촌지도자 완주군연합회	10,300	10,300
농업인학습단체(생활개선,4-H) 활력화 지원	완주군4-H본부	5,000	5,00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우수품목연구회 품질향상 지원	완주양봉연구회 외 1개회	5,000	5,000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농촌지도자 완주군연합회	4,120	4,120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완주군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3,600	3,600
전북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완주군4-H연합회	5,000	5,000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	한국생활개선 완주군연합회	5,000	5,000
안전장비 보조구 지원 == 전환	한국생활개선 완주군연합회	10,000	10,000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사업	두억행복드림마을	25,000	25,000
쌀 경쟁력 제고(우량종자채종포)	한내친환경 영농조합 외3	14,100	14,100
쌀 경쟁력 제고(친환경쌀 생산단지)	고산광역친 환경농업단지	30,000	30,000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	장광익 외 3,278농가	338,375	338,375
벼 병해충 방제	김재숙 외 2,853농가	298,481	298,481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본부	48,000	48,000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248,086	248,086
과수 병해충 방제	고산농협 외12	41,564	41,564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보급	유경화 외 4명	10,000	10,000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남원원예농협푸드종합가공센터	70,167	70,167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고산농업협동조합	102,413	102,413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강성형 외 12명	3,111	3,111
친환경 작물보호제 지원	강경화 외 85명	17,327	17,327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우리춤 외 15개 동아리	25,948	25,948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우석대학교(서지은)	12,330	12,330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우석대학교	20,000	20,000
독서회 운영지원	책너울독서회외 10개소	21,166	21,166

민간행사보조

(단위:천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와일드푸드축제 지원	7~12월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131,985	131,985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추진	10월	책읽는지식도시완주추진위원회	27,776	27,776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완주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자체사업 216건) [붙임1]

□ 평가내용 : 사업계획(20%), 집행관리(60%), 성과달성(20%)

□ 평가방법

– 자체평가(사업부서) : 사업계획서, 정산서, 증빙서류, 현지확인 등

– 최종평가(예산부서) : 부서평가결과 점검 및 성과보고서 확인 등

□ 평가결과

□ 총 괄 : 총 216건의 대상사업 중 미흡‧저조 26건, 사업종료15건

합계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저 조
216건 11,105백만원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0점~59점	50점 미만
	115건(53.2%) 6,891백만원	43건(19.9%) 2,844백만원	32건(14.8%) 981백만원	14건(6.5%) 180백만원	12건(5.6%) 209백만원

□ 부서별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전체대상		미흡․저조			연번	부서	전체대상		미흡․저조
		건	예산액	건	대상액				건	예산액	건	대상액
1	행정지원과	16	443	6	139		10	농업축산과	26	1,256	3	23
2	사회복지과	57	1,997	7	69		11	산림녹지과	5	122	1	5
3	교육아동복지과	10	359	1	10		12	재난안전과	5	780	1	5
4	문화관광과	18	576	4	16		13	도로교통과	3	29	-	-
5	체육공원과	6	652	2	51		14	건 축 과	1	1	-	-
6	일자리경제과	4	85	1	20		15	농촌지원과	6	292	-	-
7	사회적경제과	23	619	-	-		16	기술보급과	17	2,250	-	-
8	먹거리정책과	9	470	-	-		17	도서관사업소	4	99	-	-
9	환경과	6	1,075	-	-

□ 평가분석

□ 지원현황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량	지 원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비 고
합계	216	11,105	10,171	82%
민간경상사업보조	90	3,258	2,832	77%
민간자본사업보조	58	5,470	5,223	94%
민간행사사업보조	2	55	28	46%
사회복지사업보조	37	942	783	6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3	919	856	9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	461	449	98%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추진 증가

→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일 경우 사업지원 축소·중단 유예 및 2022년 평가시 중점 반영

- 부서간 유사사업 존재

→ 예산편성단계부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사업조정

- 계속사업 및 다년도 사업증가

→ 시급성 검토 및 효율성·효과성 부진사업 미편성

□ 추진계획

□ 성과평과결과

① 저조(12건), 미흡(14건)으로 삭감대상사업 → 26건, 389백만원 [붙임2]

⇒ 2022년 예산편성시 지원축소 또는 지원중단 추진

* 단, 코로나로 사업 미집행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사업일 경우 ⇒ 부서협의 및 개선 후 편성 가능 반영 검토

② 보통이상이나 종료사업→ 15건, 963백만원 [붙임3]

⇒ 2022년 지원 중단 추진-단년사업, 계속사업 유지필요성 저하 등으로 종료

□ 예산편성과 연계한 보조사업 검토 : `21. 8월 ~ 9월

⇒ 평가결과를 반영하되, 사업목적․기대효과․향후전망 고려 및 부서협의 지속

․ 효율성・효과성 높은 사업 집중 / 연례반복적・단순행사성・선심성 사업 지양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완주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완주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751,560	686	0.09

▸대상회계:일반회계,’20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 대상과목:행사운영비 (201-03),행사실비보상금 (301-09),민간행사사업보조(307-04),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연도별현황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572,106	552,253	552,282	612,606	751,560
행사･축제경비	3,462	2,993	2,791	2,618	686
비율	0.61%	0.54%	0.51%	0.43%	0.09%

(단위:백만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