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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 등의성과정보를제공하는보고서입니다.

-완주군은 본회계연도의 ‘다함께열어가는으뜸도시완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위해‘성과보고서’에‘비전-전략목표(8개)-정책사업목표(73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7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완주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개,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73	163	13	107	43	759,527	620,164	139,363
기획감사실	1	2	7	0	4	3	16,828	3,330	13,499
행정복지국	1	20	48	3	30	15	350,537	293,352	57,185
경제산업국	1	23	45	6	31	8	135,658	83,109	52,549
건설안전국	1	19	38	3	27	8	136,974	118,930	18,044
직속기관	1	2	6	0	3	3	14,823	15,115	-291
보건소	0	0	0	0	0	0	0	0	0
농업기술센터	1	2	8	1	4	3	34,968	30,636	4,332
사업소	1	4	10	0	7	3	60,002	66,336	-6,335
의회사무국	1	1	1	0	1	0	1,012	1,098	-86
읍면	0	0	0	0	0	0	8,724	8,258	466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유형지자체평균
자산총계	3,431,803	3,539,566	107,763	2,754,977
부채총계	94,558	132,332	37,773	39,591
비용총계	536,509	661,998	125,488	555,341
수익총계	659,568	728,908	69,340	624,75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완주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우리자치 단체	유형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의미
합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활 용 (40)	사업비편성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해당연도지출액대비사업비편성비율
	사업비집행률			15	사업비계획대비지출액비율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실적			7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비율			15	해당연도까지기한이도래된채권액중미회수채권총액의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적정성			15	기금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실적
	타회계의존율			10	기금수입결산총액대비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의비율
기 금정 비 (20)	재정수입대비기금조성액비율			10	일반회계통합재정수입총액대비기금총액비율
	기금수현황			10	자치단체별기금수를파악하여자치단체의기금정비노력을평가
기타	전년도개선권고사항불이행			△1	전년도미흡부분에대한개선권고사항이행여부
	경상적경비비율			△2	기금총지출액중경상적경비의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작성			1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작성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재정분석결과

분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지자체평균
Ⅰ.재정효율성	1-1.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증감률)
	1-2.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증감률)
	2.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3-1.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증감률)
	5.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증감률)
Ⅱ.재정계획성	7.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세수오차비율
	9.이·불용액비율
Ⅲ.재정건전성	10.통합재정수지비율
	11.관리채무비율
	12.통합유동부채비율
	13.공기업부채비율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표명	산식	속성	지표값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완주군은 해당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완주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31,283	26,350	84.2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978	14,625	91.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274	6,504	70.14
자치단체 특화사업	6,031	5,221	86.57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완주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건,천원)

연도별	전체행사·축제현황		집행액1천만원이상행사·축제현황			집행액1천만원미만행사·축제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34	2,374,280	26	2,354,296	1,902,598	8	19,984	12,664
2019년(B)	43	2,445,211	26	2,421,311	2,198,611	7	23,900	23,900
증감(A-B)	△9	△307,249	△10	△67,015	△296,013	1	△3,916	△11,23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단위:건,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계								-
1	②	인삼축제	2020.08.07.~2020.08.15.	인삼캐기체험,인삼판매등	200,000	50,000	150,000	관광산업 과	000)111-2222
		⦙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작성)

(행사·축제명) ○○○

자치단체명, 부서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일간) / ○○○○년 / ○회

□ 사업내용 :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시·도 시·군·구 / ○○○ 조직위원회(○○○축제 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예 산 액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집 행 액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계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심사시 제시된 효과(OO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 작성)

(행사·축제명) ○○○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인건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보조금		국비
		시도비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기타 수익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 효과(결과)

해당연도(2020)	직전연도(2019)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완주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완주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건,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34	208,765	1,998	77,128	75.85%	36.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적	건수	965	840	2,054	2,297	1,998
	금액	24,997	18,014	67,118	71,230	77,12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기초100억원이상)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완주군	문화시설	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2014.10.4.	4,354	61,594
완주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2014.6.16.	5,290	77,052
완주군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2020.1.17.	4,262.01	1,917.4

※시설유형: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시설구분: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체육시설(체육관,수영장,축구장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기타시설(구민회관,과학관,생태관등)

‣공공시설물운영현황

(단위: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직영	13	17,418	20,700	442	2,730	14,979	40	1,248	27	-1,221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	11	35,687	14,452	437	2,325	10,874	40	932	54	-878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직영	15	61,727	12,000	163	163	6,358	40	631	-	-631

※운영방식:직영,위탁

※건립비용에는토지매입(수용)비등이포함되며,리모델링비용도해당됨.

※순수익(연간):운영수익―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12.31.)

(단위:건,천원)

총접수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등	계	타당한신고	타당성없는신고	무관한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	-	5	-	3	2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완주군이 받은 조정교부금은 21,94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조정교부금은 19,353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590백만원입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억원,%)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4,203	2,146	51.0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감사결과

우리 완주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