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11종)

소관부서	종목수	민원사무명	비 고
합 계	6개부서 11종
경제식품과	4	전기사업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고압가스제조판매소설치(변경)허가
건설도시과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교육아동복지과	2	보육시설인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농업축산과	1	농지전용허가
산림녹지과	1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과	2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신청 시 기존 제출서류 생략

□ 사전심사 구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관부서에 사전문의 바람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소관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전기사업 허 가	60일	·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후 5년동안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 5만분의 1 지형도 ·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기술력 확보계획서	30일	· 사업계획서 · 5만분의 1 지형도	경제식품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2이상의 상표제품 파매)	5일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경제식품과
액화석유가스 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 매 사 업· 저장소설치) 허 가	4일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일	· 사업계획서 · 가스설비 배치도면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경제식품과
고 압 가 스 제조‧판매소 설치(변경) 허 가	4일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 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일	· 사업계획서 · 가스설비 배치도면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경제식품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일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5일	· 원색사진(칼라사진) · 원색도안 · 광고물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옥상간판)	건설도시과
보육시설 인 가 (신규인가)	14일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7일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교육아동 복지과
보육시설 인 가 (변경인가)	7일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 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소광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3일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 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소광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교육아동 복지과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45일	· 허가(변경)신청서 · 설치운영계획서 ·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을 간주되는 내용의 서류 · 부동산 소유권확인서류 · 등기부등본(법인) ※ 설치계획서 포함 내용 - 설치장소 - 토지이용계획 - 설치예정지역 위치도 - 토지명세서 (지목, 면적, 소유주, 용도지역 등) -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 -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 첨부) - 공사추진일정표 -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 대책등 ※ 운영계획서 포함내용 -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 시설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규칙 -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 비상시의 대피계획	25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아동 복지과
농지전용 허 가	10일	· 농지전용(변경)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또는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 관련 도면	5일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또는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 · 관련 도면 (피해방지 및 사업계획이 명시된 관련 도면)	농업축산과
산지전용 허 가	25일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농지원부	15일	· 사업계획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산림녹지과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7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타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서류	4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위치, 규모, 용도 등) · 배치도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14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타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서류	7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위치, 규모, 용도 등) · 배치도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20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타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서류	10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위치, 규모, 용도 등) · 배치도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16층~20층, 3천~10만㎡미만)	30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타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서류	15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위치, 규모, 용도 등) · 배치도	건축허가과
개발행위 허 가	15일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축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