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및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처리

1. 신청기간 : 수 시 (사업시행자)

2. 신청자격 : 사업시행자

3. 신청방법 : 군 농지 인허가 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위치)

- 농지전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참고

- 부속 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피해방지계획서,

③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④ 토지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용승락서 등)

⑤ 사업시행계획 도면

인허가 상담 (군)	⇨	설계용역 (건축, 토목 등)	⇨	서류 접수 (민원인→군)	⇨	관련 부서 협의 (군→실.과)	⇨	허가 (군→민원인)

4. 신청절차

5. 허가기준

① 농지법 제32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적합하여야 함.

②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6. 지원 프로그램

① 농지 관련 인허가 상담 : 군 종합민원실 농지 담당자(수시)

② 군청 종합민원실내 건축사 상담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문의처 : 농업농촌정책과  농정일자리팀  담당자 이동환, 심재성  ☎290-3214,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