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 신청기간 : 매년 3. 2 ~ 6. 15

2.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관할 농관원 사무소

3.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완주군–구이면, 상관면이 해당)

4.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5. 지급단가 : 농지 50원/㎡, 초지 25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6. 지급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하한 면적 : 농지 및 초지 각각 1천제곱미터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밭(원) 4만제곱미터 , 논·초지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원) 10만제곱미터, 논·초지 50만제곱미터

7. 사업추진 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군청) 1월	⇒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통지 및 홍보 (군, 읍면) 2~3월	⇒	보조금 지급 등록신청서 제출 (읍면, 농관원) 3~6월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읍면) ~6월	⇒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군, 읍면, 농관원) 7~10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군) 11~12월

문의처 : 농업농촌정책과   농산유통팀      담당자 양용선  ☎ 290-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