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대상
- 신고자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의약업체 종사자(내부고발자), 그 밖의 신고인
-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 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의2 제4항 관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 | 지급 기준 | |
|---|---|---|
| 징수금 | 포상금 | |
|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햇던 사람 또는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1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x 30/100 |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징수금-1천만원)x20/100] | |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징수금-5천만원)x10/100] 다만, 10억원을 넣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2천만원 이상 2만원 이하 |
1만원 |
| 2만원 초과 | 징수금 x5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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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x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징수금-1천만원)x15/100] |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징수금-2천만원)x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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