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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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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주민소통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2019년도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19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 공약이행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9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16(수)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0.30(수)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1.13(수)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19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5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5개 안건 모두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승인사항 총 5개 안건 모두 수용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명 토 의 안 건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완주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상생하는 완주
(1분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삼례, 이서, 소양, 고산)
※ 공약명·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24 1 수 용
기권 : 0
완전한 완주
(2분임)
농촌기초생활거점 활성화 사업(운주)
※ 공약명·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24 0
기권 : 1
펄떡이 안전
(3분임)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건립·운영)
※ 사업비(사업량)·사업지 변경
18 6
기권 : 1
청정 완주
클린 완주
(4분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업비(사업량) 변경
24 0
기권 : 1
홍시
(5분임)
생태관광자원 육성
(경천 싱그랭이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
※ 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19 5
기권 : 1

주민배심원단 공약변경 세부내역 다운로드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상생하는 완주
(1분임 : 6명)
완전한 완주
(2분임 : 6명)
펄떡이 안전
(3분임 : 6명)
청정 완주 클린 완주
(4분임 : 6명)
홍시
(5분임 : 6명)
촉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김문자
행하다(협)
수석연구원 서소앵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이성동
운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