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완주군, 공모 한계 넘는 ‘완주 햇빛연금마을’ 추진
완주군 , 공모 한계 넘는 ‘ 완주 햇빛연금마을 ’ 추진 유희태 완주군수 “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환원 구조 만든다 ” 완주군이 재생에너지를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 완주 햇빛연금마을 ( 가칭 )’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10 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 완주 햇빛연금마을 ’ 을 단일 사업이 아닌 ‘ 분산에너지 – 지역소득 – 산업경쟁력 ’ 을 연계한 전략 패키지로 제시하며 , 공공이 기반을 마련하고 ,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 유 군수는 “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늘리는 단계를 넘어 ,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 에너지 지산지소 ( 地産地消 )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 ” 며 , 완주햇빛연금마을의 핵심은 “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 ” 라고 밝혔다 . 완주군은 최근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9 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 . 군은 연간 전국 500 개소 수준인 정부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사업 대응과 병행해 공공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완주형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또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군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문화 · 예술 · 체육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해 지역사회 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 또한 ,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지원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 필요시 전력망 ( 계통 ) 여건을 고려 , ESS( 에너지저장장치 )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특히 , ‘ 주민 참여 · 주민 환원 ’ 구조를 목표로 , 발전소 소유는 마을협동조합이 담당하고 기업은 설계 · 시공 · 운영을 수행하되 정해진 대가만 받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한다 . 기업이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환원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전략이다 . 아울러 ,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일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 기본사회 ’ 관점의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 최근 완주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의 성과가 취약계층과 생활 기반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넓혀가고 있다 . 주민 참여 기반의 확대는 제한된 정부 공모 규모 속에서도 지역의 실제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마을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기를 나누어 쓰는 분산형 운영 체계가 정착되면 ,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인 지역 기업들의 알이백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 대응 여건도 한층 좋아져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원으로 , 이를 소득으로 전환해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존엄한 삶을 누리는 ‘ 기본사회 ’ 로 나아가는 따뜻하고 확실한 걸음 ” 이라며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환경이나 안전 문제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해 나가겠으며 , 완주의 사례가 전국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담당부서 수소신산업담당관 29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