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추가 주택구입 전 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본인이나 세대원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추가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는지보다 대출 실행 당시 체결한 추가약정서의 금지기간, 세대 범위, 주택 등 취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약정위반 여부는 대출 실행일, 약정서 문구, 세대 범위, 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대환자금을 마련하는 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보유세대가 추가약정서를 체결했다면 대출 전액을 갚기 전까지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매계약, 분양권 계약, 증여 등기, 주택 신축을 진행하기 전에는 약정위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주택구입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약정서에서 말하는 주택구입은 단순 아파트 매매만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주택을 받거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약정서 문구에 따라 주택 등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 취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만 보지 말고 약정서의 세대 정의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위반 불이익과 대응 순서를 확인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은 단순 안내나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기한이익 상실, 한국신용정보원 약정위반 사실 등록, 일정 기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같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검토 중이거나 가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상황이라면 매매계약서 작성 전 금융회사에 추가약정서 원문과 위반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