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농업기술센터

에어컨 지원금 대상 확인, 소상공인 기준과 확인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에어컨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 규모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소상공인 기준과 확인서 유효기간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안내: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 규모를 확인하세요.

에어컨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2026년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법령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으로만 표시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주된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 기본 기준이지만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과 관계기업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제출 전 확인사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주된 업종, 매출액과 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뒤 발급이 완료되면 PDF 또는 출력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에서는 기업 규모의 소상공인 표시와 사업자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유효기간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