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차량이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판매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 차령 및 차량가액 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매매가격과 복지 재산조사에서 적용되는 차량가액이 항상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세부적인 배기량·차령·차량가액 기준과 자동차가 재산에 반영되는 방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알아보기

또한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일반적인 승용차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가 이미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동차 계약 전에 구입하려는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다른 재산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특정 차량 가격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가구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