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농업기술센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신고기간 처벌범위 미지급 기간 이자 계산 정리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몇 가지 기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정한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신고 가능 여부와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건 충족 시 해당 가능
지급 기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신고방법: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

신고기간·처벌·지연이자
신고기간: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
처벌범위: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발생 가능
계산할 때는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해서 봐야 함

여기까지만 알아도 기본적인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미지급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는지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신고기간, 처벌범위, 미지급 기간 이자 계산 예시까지 정리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