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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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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3년 완주군 배심원제 운영

  • 대 상 : 3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지역 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내용 : 주민참여형 민선8기 공약사업 조정
    • * 이행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 일정 : 총 3회 시행(주최 : 완주군/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3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 31 (화)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 구성
2차 회의 11. 03 (화) 공약 조정안건 설명회
3차 회의 11. 21 (화) 분임토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승인 결정

2023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 총 13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2건의 안건은 승인, 1건의 안건은 미승인
  • 완주군 수용 여부 : 12건 수용, 1건 미수용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 연번 토의안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1분임 (1-11)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내용+사업비 변경】
(2-14)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사업 구체화】
(2-15) 1천대 이상의 대형주차장 설치 【사업내용+사업비 변경】
2분임 (3-36)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 변경】
(3-37) 출산장려금 확대 【사업내용+사업비 변경】
(3-43) 곤충사업 지원 확대 【사업내용+사업비 변경】
3분임 (3-55) 대둔산~천등산 구름다리 연결 【폐기】
(4-74) 우석대학교와 연계한 취업지원사업 추진 【사업비 변경】
(4-82)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 【사업비 변경】
4분임 (4-8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내용+사업비 변경】
(4-99) 비봉 테니스코트장 증설 【사업내용+사업비 변경】
5분임 (4-105) 원승지구 농촌용수 개발 및 저수지 조성 지원 【사업비 변경】
(4-107) 축산농가 악취제거 해결방안 강구 【사업비 변경】

※ 미승인안건 관련 공약이행평가단 회의(’23.12.15.)를 통한 의견 재수렴, 원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1분임(만경강) 2분임(참살이) 3분임(행복완주) 4분임(달이실) 5분임(상추)
촉진자 김현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박정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이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박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김다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운영 사진

2022년 완주군 배심원제 운영

  • 대 상 : 3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지역 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내용 : 주민참여형 민선8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 일정 : 총 3회 시행 (주최 : 완주군/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2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 27 (목)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1. 03 (목) 공약 조정안건 설명회
3차 회의 11. 17 (목) 분임토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승인 결정

2022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민배심원제 권고안 : 총 19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9개의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
  • 완주군 수용여부 : 권고안 원안 수용

* 투표인원 : 22명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3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
※ 공약 통합
22 - -
5 가야문화유적지 명소화
※ 공약 통합
22 - -
10 노인복지센터 건립
※ 공약명 변경
22 - -
18 동상하천 개선 및 사계절 관광체험마을 육성
※ 공약명 변경
22 - -
2분임 1 기본소득제도 도입
※ 공약 폐기
20 1 1
4 작은 목욕탕 운영 확대
※ 공약 통합
21 - 1
7 탄소중립과 디지털,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 완주산단 및 디지털 부문 산업 활성화
※ 공약 분리
20 1 1
17 고산 군립생태원 조성
※ 공약명 변경
21 - 1
3분임 6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위락시설 설치 (전주시 소유의 저수지를 소유권 이전 후 추진)
※ 공약 통합 및 변경
21 - 1
13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완주군민 교육비 지원
※ 공약명 변경
21 - 1
15 국창 권삼득 생가 복원
※ 공약명 변경
20 1 1
16 소양 웅치·이치 전투 전적지 체험관 조성
※ 공약명 변경
21 - 1
4분임 2 부대(9585부대) 이전 추진과 활용방안
※ 공역 폐기
16 5 1
8 인프라구축 – 대형주차장(1,000대 이상) 설치와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 공약 분리 및 변경
20 1 1
12 수의계약 내역 전면 공개
※ 공약명 변경
21 - 1
14 우석대학교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연구소 등)
※ 공약명 변경
19 2 1
5분임 9 복합물류단지·화물터미널 기반 조성
※ 공약명 변경
20 - 2
11 애견복지센터(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 지원과 신설 통한 힐링관광
※ 공약명 변경
17 3 2
19 소양 곤충사업 확대
※ 공약명 변경
18 2 2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1분임(6명) 2분임(6명) 3분임(6명) 4분임(6명) 5분임(6명)
촉진자 박정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박정빈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김현영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김새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이지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운영 사진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이행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ㆍ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1.25(목)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2.02(목)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2.09(목)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8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7개 안건은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개 안건은 미승인 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승인사항 총 8개 안건 모두 수용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명 토의안건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완주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1분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읍면 확대(용진)
※ 사업비 및·사업내용 변경
21 1 수 용
기권 : 2
2분임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신규 조성(10만평)
※ 연도별 성과지표 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21 2
기권 : 1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사용 전면 확대
※ 사업비 변경
22 1
기권 : 1
3분임 완주 낭만가도 조성(대아 및 동상저수지 일원)
※ 공약명·사업비·내용 등 변경
22 1
기권 : 1
주민생활문화(르네상스 완주) 활성화
※ 사업비 변경
21 2
기권 : 1
4분임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연차적 조성
※ 사업기간·사업비 변경
9 14
기권 : 1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비 변경
23 0
기권 : 1
5분임 행정복지센터 건립(동상면사무소 리모델링)
※ 공약명·기간·사업비 등 변경
22 1
기권 : 1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1분임 : 7명) (2분임 : 7명) (3분임 : 7명) (4분임 : 7명) (5분임 : 7명)
촉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 밝 음
희망연대운영위원
서 소 앵
연대와협치포럼
상임위원장 이 성 동
곰솔나무작은도서관
원장 김 건 수
사회복지사 정 희 정
운영 사진

2020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이행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ㆍ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14(수)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0.28(수)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1.11(수)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20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5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5개 안건 모두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승인사항 총 5개 안건 모두 수용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명 토의안건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완주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1분임 공공기관 조기 착공 및 입주
(완주교육지원청 등)
※ 사업기간·사업량 확대
21 2 수 용
기권 : 0
2분임 완주 방문의 해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 변경
18 4
기권 : 1
3분임 완주∼무진장 권역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공약명·기간·내용 변경
22 1
기권 : 0
4분임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경천저수지 일원)
※ 공약명·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19 4
기권 : 0
5분임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 대책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
※ 공약명·기간·사업비 변경
23 0
기권 : 0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상생하는 완주
(1분임 : 6명)
완전한 완주
(2분임 : 6명)
펄떡이 안전
(3분임 : 6명)
청정 완주 클린 완주
(4분임 : 6명)
홍시
(5분임 : 6명)
촉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활동가 정 현 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이 성 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 밝 음
열린사회시민연합동대문시민회
운영위원 조 윤 서
연대와협치구로시민포럼
상임위원장 서 소 앵
운영 사진

2019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이행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ㆍ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16(수)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0.30(수)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1.13(수)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19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5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5개 안건 모두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승인사항 총 5개 안건 모두 수용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명 토의안건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완주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상생하는 완주
(1분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삼례, 이서, 소양, 고산)
※ 공약명·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24 1 수 용
기권 : 0
완전한 완주
(2분임)
농촌기초생활거점 활성화 사업(운주)
※ 공약명·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24 0
기권 : 1
펄떡이 안전
(3분임)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건립·운영)
※ 사업비(사업량)·사업지 변경
18 6
기권 : 1
청정 완주
클린 완주
(4분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업비(사업량) 변경
24 0
기권 : 1
홍시
(5분임)
생태관광자원 육성
(경천 싱그랭이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
※ 기간·사업비(사업량) 변경
19 5
기권 : 1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상생하는 완주
(1분임 : 6명)
완전한 완주
(2분임 : 6명)
펄떡이 안전
(3분임 : 6명)
청정 완주 클린 완주
(4분임 : 6명)
홍시
(5분임 : 6명)
촉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김문자
행하다(협)
수석연구원 서소앵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밝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이성동
운영 사진

2018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 실천계획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17(수)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0.31(수) 심의과제 설명회
3차 회의 11.14(수)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2018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17건의 조정공약 승인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6건의 안건이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건의 안건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공약 세분화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가부 동수로 보류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총 17건 수용(승인 16건 : 공약 세부실천과제 포함, 보류 1건 : 공약 세부실천과제 제외)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명 연번 토 의 안 건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완주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1분임)
1 30만 도시기반, 50만 대도시 삶의 질 기반 조성 ※ 공약 세분화
① 30만 도시기반, 50만 대도시 삶의 질 기반 조성(총괄)
② (세분화) 국도 17호선 시설개량 : 말골재 터널
③ (세분화) 화산~경천 지방도 확포장
④ (세분화) 하리교 재가설
⑤ (세분화) 테크노2단계 진입도로 개설
⑥ (세분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2 2 수용
기권 : 0
2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삼봉 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등)
※ 공약 세분화
① 완주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
②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③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④ 행복주택사업 : 삼례
⑤ (세분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소양, 고산
12 12 수용
(세부추진
과제 제외)
기권 : 0
여의주를 문 완주
(2분임)
3 도시재생 뉴딜사업(봉동읍) 및 신규 읍면 확대 ※ 공약 세분화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봉동읍)
② (세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읍면 확대(용진)
③ (세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읍면 확대(상관)
21 3 수용
기권 : 0
4 완주형 사회적경제‘소셜굿즈’ 추진 ※ 공약 세분화
①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추진
② (세분화)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 추진
24 0 수용
기권 : 0
5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추진 ※ 공약 세분화
①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추진
② (세분화) 아파트 기초안전 및 생활시설 개선
19 5 수용
기권 : 0
6 동물보호․복지기반 마련(*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 명칭 변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8 6 수용
기권 : 0
으뜸 완주
(3분임)
7 농식품산업 메카 조성(2025푸드플랜, 로컬푸드 3.0 등) ※ 공약 세분화
① 2025 완주 푸드플랜 수립
② 로컬푸드 3.0
③ (세분화) 식품산업 전담부서 신설
24 0 수용
기권 : 0
8 연령별 맞춤형 으뜸 실버정책 추진(은퇴자 공동사무실, 어르신 일자리사업장 확대 등)
※ 공약 세분화
①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② (세분화) 중노당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③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확대
24 0 수용
기권 : 0
9 으뜸상품권 연계한 행복한 孝(효) 바우처 시범 시행(이.미용 등)
※ 명칭 변경 (孝(효) 바우처 으뜸상품권 지원(이․미용 등))
24 0 수용
기권 : 0
10 온종일 아동돌봄체계 구축
※ 명칭 변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
17 7 수용
기권 : 0
11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 공약 세분화
①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② (세분화) 산림바이오매스 메카 완주 조성
23 1 수용
기권 : 0
어.만.생.강
(4분임)
12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 공약 세분화
① (세분화) 아동이 안전한 완주만들기
② (세분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③ (세분화)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건립 운영
24 0 수용
기권 : 0
13 생태관광자원 육성(싱그랭이 에코빌, 만경강 생태보전 등) ※ 공약 세분화
① 경천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
② (세분화) 만경강 생태보전 : 만경강 생태살리기 프로젝트
③ (세분화) 만경강 생태보전 : 하전환경 정비사업
④ (세분화) 만경강 생태보전 : 생태하천 복원사업
24 0 수용
기권 : 0
황금들녘
(5분임)
14 청년미래지원센터 운영※ 명칭 변경 (청년내일지원센터 운영) 24 0 수용
기권 : 0
15 행정복지센터 건립 ※ 공약 세분화
① (세분화) 행정복지센터 건립(운주, 용진, 화산)
② (세분화)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봉 : 기본계획 수립)
③ (세분화) 행정복지센터 건립(동상면사무소 리모델링)
18 6 수용
기권 : 0
16 완주형 주민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배심원제, 청년할당제)
※ 명칭 변경 (주민참여예산제 2.0)
23 1 수용
기권 : 0
17 완주형 주민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배심원제, *청년할당제)
※ 유사공약 통합 (청년분야 ‘청년할당제’ 공약사업과 중복으로 통합)
24 0 수용
기권 : 0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1분임 : 5명) 여의주를 문 완주(2분임 : 6명) 으뜸 완주(3분임 : 6명)
활동사진
촉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직팀장 이밝음
익산 시민학교 '희망'
교육부 서소앵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김시라
분임명 어.만.생.강(4분임 : 5명) 황금들녘(5분임 : 5명)
활동사진
촉진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김세진
사)학교너머더큰학교
운영위원 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