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열린군수실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
  • OECD와 세계은행(WB)은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1%로 기존 전망 대비 0.1%p, 0.4%p 상향 조정(OECD·WB, '23.6.6.~6.7.)
  •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경기재개)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OECD, '23.6.7.)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23) 6.1 → ('24) 4.7
• (국내경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 다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 국내경제는 ('23년) 1.4%, ('24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3.6.30.)
    ※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3.4.)) 1.5, (OECD('23.6.)) 1.5, (한은('23.6.)) 1.4
  •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지속 및 IT 경기 완화 등 수출 개선에 따라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3년 중반까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그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6.30. 기준) >

• (자체수입)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예상,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우려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2022 ~ 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2년 9월)〉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418.8→ '25년 439,.2 → '26년 459.9
  • 다만 최근('23년 상반기)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방역 비용,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
    다만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 전망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필요
    ▶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 지방이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이행)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교육재정 수요 증가 예상
    ⇒ 위와 같은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춰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자체재원의 낮은 성장과 자주재원의 불확실성 증가
  ▶ (지방세)
  ① 산업단지 내 기업 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증가
  ②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안분액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초과세입분 반영에 따른 증가
  - (주행세)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액 감소 등
  ▶ (세외수입) '23년 대규모 재산매각수입 종료로 세외수입 감소
  - 완주 테크노밸리 1차 산업단지 및 복합행정타운 등 대규모 재산매각수입 종료 세입 감소
  ▶ (지방교부세)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 정부 세재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 증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 2024년도는 유례없는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감소로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도 민선 8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 편성
•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 보건, 지역개발 분야 등에 예산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복지실현 및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 투자
  ▶ (긴축재정 운영) 국세수입 감소 및 대규모 재정이슈에 따른 재원부담 가중
  - 산업, 환경수요 등 대규모 세출수요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영 어려움
  ▶ (지역 미래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 등 미래먹거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 만경강 프로젝트, 수소특화 산업 등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집중 육성
  -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천만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출산정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