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열린군수실

• (세계경제)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통한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OECD와 세계은행(WB)은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1%, 2.6%로 기존 전망 대비 각각 0.2%p 상향 조정(OECD·WB, '24.5.~'24.6.)
  • OECD는 세계경제가 양호한 고용, 인플레이션 둔화,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OECD, '24.5.)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3) 6.1 →('24) 5.4 → ('25) 3.3
• (국내경제) 내수는 회복흐름을 재개하고 있으나, 다소 더딘 양상. 2% 초중반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 유지 전망
  • 국내경제는 ('24년) 2.4%, ('25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2024년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4.8.)
    ※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4.7.) 2.5, OECD('24.5.) 2.6. 한은('24.8.) 2.1)
  •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더디지만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보다 균형 있는 성장 전망
  • 소비자물가는 '24년까지 내수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쳐,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졌고, '25년에는 당초 전망(상승률 2.1%) 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

• (자체수입)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방세)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 소득세 저조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우려 존재
  • 최근('24년 상반기)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 다만, 최근 내수회복·수출 호조 등에 따라 향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완만한 증가 전망
    -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3.9월)>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367.4→ '25년 401,.3 → '26년 423.2 → '27년 444.9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노령인구(65세 이상, 만명) : ('15) 654.1 → ('17) 706.6 → ('19) 768.9 → ('21) 857.1 → ('23) 949.9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예상
    ▶ (지역경제 회복)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필요
    ▶ (성장동력 확보) 첨단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 지방이전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등 부문간 재원배분 합리화 필요성 증가
    ▶ (지출 효율화) 약자 복지·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투자 필요, 불요불급·관행적 사업, 유사·중복 및 성과미흡 사업 등은 정비 필요
    ▶ (재원 합리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지출 수요는 점진적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은 지속적 확대 예상
    ⇒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한 투자 필요

• 재정지원 축소 및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 우려
  국세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교부세, 보조금 등) 축소 대비 필요
  - ʻ25년 국세수입 전망 : 전년대비 ▲38조 (ʻ24년: 439.2조 → ʻ25년 403.1조)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세 둔화 우려
  - 인구증가, 기업유치 및 산단분양을 통한 안정적 세수확충 기반 조성
  - 세수결손 최소화 및 체납액 축소 노력

•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건전재정 및 긴축재정 유지
• 미래100년 국정핵심사업 역점 추진 및 군정 효율성 구현을 위한 5대 핵심분야에 과감히 투자
• 건전재정 운영으로 절감한 재원은 군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편익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의 투자재원으로 사용
  정부4대 중점투자분야 중심 건전재정기조 확립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 경제활력 확산(소상공인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③ 미래대비 체질 개선(저출생대응, 지방시대 뒷받침)
  ④ 안전한 사회(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긴축재정 운영
  - 미래산업 투자재원 확보 및 자주재원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등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