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약사업 주민소통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2021년도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상 : 4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 지역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사항 : 주민참여형 민선7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이행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ㆍ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일정 : 총 3회 ※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구 분 | 회의일자 | 주요내용 |
|---|---|---|
| 1차 회의 | 11.25(목) |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
| 2차 회의 | 12.02(목) | 심의과제 설명회 |
| 3차 회의 | 12.09(목) | 심의과제 최종토의 및 결정(변경승인) |
2021년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 8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7개 안건은 배심원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개 안건은 미승인 되었음
- 완주군 수용여부 : 주민배심원단 승인사항 총 8개 안건 모두 수용함
| 분임명 | 토 의 안 건 | 주민배심원 투표결과 |
완주군 수용여부 |
|
|---|---|---|---|---|
| 승인 | 미승인 | |||
| 1분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읍면 확대(용진) ※ 사업비 및·사업내용 변경 |
21 | 1 | 수 용 |
| 기권 : 2 | ||||
| 2분임 |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신규 조성(10만평) ※ 연도별 성과지표 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
21 | 2 | 〃 |
| 기권 : 1 | ||||
|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사용 전면 확대 ※ 사업비 변경 |
22 | 1 | 〃 | |
| 기권 : 1 | ||||
| 3분임 | 완주 낭만가도 조성(대아 및 동상저수지 일원) ※ 공약명·사업비·내용 등 변경 |
22 | 1 | 〃 |
| 기권 : 1 | ||||
| 주민생활문화(르네상스 완주) 활성화 ※ 사업비 변경 |
21 | 2 | 〃 | |
| 기권 : 1 | ||||
| 4분임 |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연차적 조성 ※ 사업기간·사업비 변경 |
9 | 14 | 〃 |
| 기권 : 1 | ||||
|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비 변경 |
23 | 0 | 〃 | |
| 기권 : 1 | ||||
| 5분임 | 행정복지센터 건립(동상면사무소 리모델링) ※ 공약명·기간·사업비 등 변경 |
22 | 1 | 〃 |
| 기권 : 1 | ||||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 분임명 | (1분임 : 7명) | (2분임 : 7명) | (3분임 : 7명) | (4분임 : 7명) | (5분임 : 7명) |
|---|---|---|---|---|---|
| 촉진자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조직팀장 이 밝 음 |
희망연대
운영위원 서 소 앵 |
연대와협치포럼 상임위원장 이 성 동 |
곰솔나무
작은도서관 원장 김 건 수 |
사회복지사 정 희 정 |
| 운영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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