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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입/세출여건
자치단체 세입여건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세입 확충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 지방교부세 : ’18년 45.98조 → ’19년 52.77조 (14.8%↑)
* (국세동향) ‘18. 1~6월(잠정) 국세수입(157.2조원)은 전년 동기(137.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4%↑)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지방이전재원 전망(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연평균 증가율 |
본예산 |
추경 |
국세수입 |
268.1 |
268.1 |
299.3 |
312.7 |
325.7 |
340.3 |
6.1 |
(증가율) |
|
|
(11.6%) |
(4.5%) |
(4.2%) |
(4.5%) |
|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지방채 현황> (단위: 억원)
지방채 현황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지방채 발행액 |
82,008 |
52,607 |
64,196 |
46,856 |
43,891 |
지방채 잔액(증감률) |
261,497(△2.3%) |
277,071(△2.1%) |
276,915(△0.1%) |
263,399(△5.4%) |
252,314(△4.3%) |
자치단체 세출여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