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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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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공약실천기반 공약가계부 자치단체 세입/세출여건

자치단체 세입여건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세입 확충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미·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인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 하는 모습

      <부동산 거래량(출처 : 국토교통부_한국감정원 통계정보)>

      부동산 거래량(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2,995,159 3,314,801 10.7
      아파트(동․호) 716,714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1,294,151 14.0
      건물 (동․호)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208529 14.0
    •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지가변동률(%) : (‘14년) 1.96 → (‘15년) 2.40 → (‘16년) 2.70 → (‘17년) 3.88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 지방교부세 : ’18년 45.98조 → ’19년 52.77조 (14.8%↑)
      * (국세동향) ‘18. 1~6월(잠정) 국세수입(157.2조원)은 전년 동기(137.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4%↑)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지방이전재원 전망(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증가율) (11.6%) (4.5%) (4.2%) (4.5%)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지방채 현황> (단위: 억원)

      지방채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채 발행액 82,008 52,607 64,196 46,856 43,891
      지방채 잔액(증감률) 261,497(△2.3%) 277,071(△2.1%) 276,915(△0.1%) 263,399(△5.4%) 252,314(△4.3%)

자치단체 세출여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