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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세입 확충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미·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인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 하는 모습

<부동산 거래량(출처 : 국토교통부_한국감정원 통계정보)>

부동산 거래량(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2,995,159	3,314,801	10.7
아파트(동․호)	716,714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1,294,151	14.0
건물 (동․호)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208529	14.0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지가변동률(%) : (‘14년) 1.96 → (‘15년) 2.40 → (‘16년) 2.70 → (‘17년) 3.88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 ’18년 45.98조 → ’19년 52.77조 (14.8%↑)
* (국세동향) ‘18. 1~6월(잠정) 국세수입(157.2조원)은 전년 동기(137.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4%↑)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지방이전재원 전망(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구분	본예산	추경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증가율)			(11.6%)	(4.5%)	(4.2%)	(4.5%)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지방채 현황> (단위: 억원)

지방채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채 발행액	82,008	52,607	64,196	46,856	43,891
지방채 잔액(증감률)	261,497(△2.3%)	277,071(△2.1%)	276,915(△0.1%)	263,399(△5.4%)	252,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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