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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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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주민소통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2022년도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2년 완주군 배심원제 운영

  • 대 상 : 3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지역 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내용 : 주민참여형 민선8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 일정 : 총 3회 시행 (주최 : 완주군/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2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회의일정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1차 회의 10. 27 (목)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2차 회의 11. 03 (목) 공약 조정안건 설명회
3차 회의 11. 17 (목) 분임토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승인 결정

2022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민배심원제 권고안 : 총 19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9개의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
  • 완주군 수용여부 : 권고안 원안 수용

* 투표인원 : 22명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3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
※ 공약 통합
22 - -
5 가야문화유적지 명소화
※ 공약 통합
22 - -
10 노인복지센터 건립
※ 공약명 변경
22 - -
18 동상하천 개선 및 사계절 관광체험마을 육성
※ 공약명 변경
22 - -
2분임 1 기본소득제도 도입
※ 공약 폐기
20 1 1
4 작은 목욕탕 운영 확대
※ 공약 통합
21 - 1
7 탄소중립과 디지털,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 완주산단 및 디지털 부문 산업 활성화
※ 공약 분리
20 1 1
17 고산 군립생태원 조성
※ 공약명 변경
21 - 1
3분임 6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위락시설 설치 (전주시 소유의 저수지를 소유권 이전 후 추진)
※ 공약 통합 및 변경
21 - 1
13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완주군민 교육비 지원
※ 공약명 변경
21 - 1
15 국창 권삼득 생가 복원
※ 공약명 변경
20 1 1
16 소양 웅치·이치 전투 전적지 체험관 조성
※ 공약명 변경
21 - 1
4분임 2 부대(9585부대) 이전 추진과 활용방안
※ 공역 폐기
16 5 1
8 인프라구축 – 대형주차장(1,000대 이상) 설치와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 공약 분리 및 변경
20 1 1
12 수의계약 내역 전면 공개
※ 공약명 변경
21 - 1
14 우석대학교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연구소 등)
※ 공약명 변경
19 2 1
5분임 9 복합물류단지·화물터미널 기반 조성
※ 공약명 변경
20 - 2
11 애견복지센터(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 지원과 신설 통한 힐링관광
※ 공약명 변경
17 3 2
19 소양 곤충사업 확대
※ 공약명 변경
18 2 2

주민배심원제 공약변경 세부내역 다운로드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별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임명 1분임(6명) 2분임(6명) 3분임(6명) 4분임(6명) 5분임(6명)
촉진자 박정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박정빈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김현영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김새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이지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운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