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약사업 주민소통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2022년도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不一致)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2년 완주군 배심원제 운영
- 대 상 : 30명(만 19세 이상 주민, 인구·지역 비례 무작위 선정)
- 활동내용 : 주민참여형 민선8기 공약사업 조정
- *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공약사업 내용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완주군에 제안)
- 회의 일정 : 총 3회 시행 (주최 : 완주군/ 주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구 분 | 회의일자 | 주요내용 |
|---|---|---|
| 1차 회의 | 10. 27 (목) | 배심원단 위촉, 매니페스토 교육 및 분임구성 |
| 2차 회의 | 11. 03 (목) | 공약 조정안건 설명회 |
| 3차 회의 | 11. 17 (목) | 분임토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승인 결정 |
2022년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민배심원제 권고안 : 총 19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9개의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
- 완주군 수용여부 : 권고안 원안 수용
* 투표인원 : 22명
| 분임 | 연번 | 토 의 안 건 | 투표결과 | ||
|---|---|---|---|---|---|
| 승인 | 불승인 | 기권 | |||
| 1분임 | 3 |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 ※ 공약 통합 |
22 | - | - |
| 5 | 가야문화유적지 명소화 ※ 공약 통합 |
22 | - | - | |
| 10 | 노인복지센터 건립 ※ 공약명 변경 |
22 | - | - | |
| 18 | 동상하천 개선 및 사계절 관광체험마을 육성 ※ 공약명 변경 |
22 | - | - | |
| 2분임 | 1 | 기본소득제도 도입 ※ 공약 폐기 |
20 | 1 | 1 |
| 4 | 작은 목욕탕 운영 확대 ※ 공약 통합 |
21 | - | 1 | |
| 7 | 탄소중립과 디지털,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 완주산단 및 디지털 부문 산업 활성화 ※ 공약 분리 |
20 | 1 | 1 | |
| 17 | 고산 군립생태원 조성 ※ 공약명 변경 |
21 | - | 1 | |
| 3분임 | 6 |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위락시설 설치 (전주시 소유의 저수지를 소유권 이전 후 추진) ※ 공약 통합 및 변경 |
21 | - | 1 |
| 13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완주군민 교육비 지원 ※ 공약명 변경 |
21 | - | 1 | |
| 15 | 국창 권삼득 생가 복원 ※ 공약명 변경 |
20 | 1 | 1 | |
| 16 | 소양 웅치·이치 전투 전적지 체험관 조성 ※ 공약명 변경 |
21 | - | 1 | |
| 4분임 | 2 | 부대(9585부대) 이전 추진과 활용방안 ※ 공역 폐기 |
16 | 5 | 1 |
| 8 | 인프라구축 – 대형주차장(1,000대 이상) 설치와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 공약 분리 및 변경 |
20 | 1 | 1 | |
| 12 | 수의계약 내역 전면 공개 ※ 공약명 변경 |
21 | - | 1 | |
| 14 | 우석대학교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연구소 등) ※ 공약명 변경 |
19 | 2 | 1 | |
| 5분임 | 9 | 복합물류단지·화물터미널 기반 조성 ※ 공약명 변경 |
20 | - | 2 |
| 11 | 애견복지센터(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 지원과 신설 통한 힐링관광 ※ 공약명 변경 |
17 | 3 | 2 | |
| 19 | 소양 곤충사업 확대 ※ 공약명 변경 |
18 | 2 | 2 | |
주민배심원단 활동사항
| 분임명 | 1분임(6명) | 2분임(6명) | 3분임(6명) | 4분임(6명) | 5분임(6명) |
|---|---|---|---|---|---|
| 촉진자 | 박정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박정빈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김현영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김새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이지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워크 집행위원 |
| 운영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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