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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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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04.01
연락처 063-290-3045 조회수 194

「의료법」제45조의2,「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파일로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기관 범위 공개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 의원급 이상
     - (공개항목) (`20)564개 → (`21)616개
     - (제출내용)‘전년 실시빈도’제출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 (공개시기) 4월 1일 → 6월 마지막 수요일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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