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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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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자 2021.01.22
연락처 063-290-3045 조회수 272

의료법 2020.12.29. 일부개정(시행 2021.6.30.)에 의하여 의료인이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운영을 위반하는 경우 개설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2020.12.29. 일부개정(시행 2021.6.30.)으로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020.9.25.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같은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개정 시행으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또는 장소 이전 및 중요사항 변경(입원실 및 시설확장 변경 등)하려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건보공단 참여)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위법 확정 및 수사기관 위법 확정시 공표가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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