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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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난안전 완주 생강골공원 도시계획도로 개통 완주중 통학 개선
- 완주 생강골공원 도시계획도로 개통 완주중 통학 개선 학생 통학로 확보 … 주민편익 업그레이드 완주군 ( 군수 박성일 ) 봉동 생강골공원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돼 완주중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개선됐다 . 28 일 완주군은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봉동 생강골공원에서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 중로 2-2 호선 ) 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 해당 지역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완주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돌아가는 등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 이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 및 완주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 개설을 추진해왔다 . 개통된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280m, 너비 15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 억 원을 투입해 2020 년 5 월 착공 , 2021 년 9 월 준공됐다 . 도로 개통으로 봉동읍 주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완주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박성일 완주군수는 “ 도로개통으로 완주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됐다 ” 며 “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성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290-2883>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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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산림 완주군,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 강화
- 완주군 ,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 강화 내달 소 ‧ 염소 4 만 4 천두 시행 …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동원 완주군 ( 군수 박성일 ) 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10 월 한 달간 소 ‧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 28 일 완주군은 관내 소 · 염소 사육농가 4 만 4000 두에 대해서 2021 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 감염항체 ) 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 중국 등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예방백신 접종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 유량감소 , 유 · 사산 등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완주군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백신뿐이다 ” 며 “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 백신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사육규모가 소 50 두미만인 소규모농가와 염소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 이미 사슴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8 월 사슴전문수의사를 동원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은 관내 모든 소 , 염소가 접종 대상이지만 , 예방접종 후 4 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 출하예정일이 2 주 이내인 경우 그리고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일제접종 4 주 이내 , 접종 개체에 대한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해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최소 5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 가축거래 제한 , 재접종 및 재검사 등의 조치로 항체형성률 저조농가를 집중 관리해 이후 보조사업 등에서 패널티를 부과한다 . 박성일 완주군수는 “ 매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최근 몇 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 며 “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자가방역 덕분으로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290-3246>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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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박성일 완주군수, 이종배 예결위원장에 ‘2+3 현안’ 강력 건의
- 박성일 완주군수 , 이종배 예결위원장에 ‘2+3 현안 ’ 강력 건의 - 수소특화 국가산단 ,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대선공약 반영 요청 박성일 완주군수가 국회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2 대 현안의 대선공약 반영과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등 3 대 사업의 내년도 국비 지원 등 이른바 ‘2+3 현안 건의 ’ 에 적극 나섰다 . 박 군수는 28 일 완주군을 방문한 국민의힘 동행의원인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에게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2 대 현안을 국민의힘 20 대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박 군수는 또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과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 소양 ~ 동상간 국지도 55 호선의 시설개량 등 3 대 현안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 박 군수는 이날 “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은 환서해안권 벨트의 전초기지로 수소상용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관련 부품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만큼 섹터 커플링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이 시급하다 ” 며 “ 이의 구현과 핵심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 수소특화 국가산단 ’ 조성을 국민의힘 대선공약에 포함해 달라 ” 며 고 강조했다 . 만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과 관련해 “ 만경강을 중심으로 마한의 상징적 공간과 경관의 재창조와 지역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 는 주장이다 . 박 군수는 “ 무궁화 관련 연구와 관광 , 재배 , 산업화 , 집적화를 통한 위상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이 요청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무궁화를 연구 · 진흥하는 기관이 없다 ” 며 “ 무궁화연구소의 완주군 유치와 내년도 국비 5 억 원 반영을 적극 지원해 달라 ” 고 건의했다 . 이밖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4 억 원과 소양 ~ 동상 간 국지도 55 호선 시설개량 사업비 10 억 원도 적기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절실하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박 군수의 대선공약 2 대 사업 제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3 대 사업 등 이른바 ‘2+3 현안 건의 ’ 는 대한민국 수소도시 1 번지와 소득과 삶의 질 높은 자족도시 완주 실현의 핵심 현안 추진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 박 군수는 이날 테크노밸리 제 2 산단 조성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 ,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2021~2022 년 완주방문의해 추진 등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 등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등은 이날 박 군수로부터 현안 건의를 청취한 후 관용 수소버스를 타고 전국 최대 규모의 완주수소충전소를 현장 방문하는 등 완주군의 수소경제 현주소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290-2103>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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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의 혁신…MZ세대 공무원, 박성일 군수 한수 가르친다
- 완주군의 혁신 … MZ 세대 공무원 , 박성일 군수 한수 가르친다 -30 일 오후 신규 공무원 10 명 멘토 되어 행정 지휘부와 쌍방향 토론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지 3 년 남짓 된 MZ 세대 신규 공무원이 군수와 부군수 등 행정 지휘부를 가르치는 역지사지 세대소통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 27 일 완주군에 따르면 오는 30 일 오후 4 시부터 2 시간 동안 군청 1 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이 멘토가 되어 박성일 군수와 김성명 부군수 등 군 지휘부를 멘티로 공통주제를 활용한 자유대화 등 이른바 ‘ 리버스 멘토링 ’ 을 추진할 예정이다 . ‘ 리버스 멘토링 (reverse mentoring)’ 은 후배가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 , 트렌드를 선배에게 가르치는 ‘ 역 ( 逆 ) 멘토링 ’ 을 의미한다 . 미국 GE 에서 시작한 리버스 멘토링은 민간 회사에서 변화를 읽는 전략적 대안이자 쌍방향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 왔으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 역지사지 세대 소통 차원에서 시범 운행할 이번 ‘ 역 멘토링 ’ 에서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 작년 6 월 30 일까지 임용된 MZ 세대 신규 공무원 10 명이 멘토로 참여하며 , 이들로부터 배울 멘티로는 박 군수 외에 신국섭 행정복지국장과 전영선 경제산업국장 , 신세희 건설안전국장 등 지휘부 5 명이 일괄 참석하게 된다 . 세부 일정을 보면 김선애 한국소통교육센터 원장이 리버스 멘토링의 개념과 취지에 대한 강의와 ‘ 멘토와 멘티 결연식 ’ 에 이어 ‘ 나는 꼰대인가 ’ 라는 코너를 통해 멘토 , 멘티의 꼰대지수를 현장 테스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특히 MZ 세대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풀어가는 ‘ 멘토와 멘티 , 무엇이 다르고 같을까 ?’ 라는 토론에서는 젊은 멘토의 주도 아래 공통주제를 활용한 자유대화가 1 시간가량 진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역지사지 세대소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토론주제로는 ‘ 미래를 위해 현재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가 ’, ‘ 일은 의무인가 , 수단인가 ’, ‘ 비합리적 지시도 따라야 하는가 ’ 등 요즘 직장 내에서 세대 간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제시된다 . 이번 리버스 멘토링은 MZ 세대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조직 혁신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려는 완주군의 혁신 시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 현재 완주군의 ‘3 년 이하 신규 공무원 ’ 은 총 242 명로 , 전체 공직자 (882 명 ) 의 27.4% 를 차지 , 군청 공직자 4 명 중 1 명 이상이 새내기 공무원에 해당한다 . 완주군은 이와 관련 , MZ 세대의 조직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 신규공직자 ACE 아카데미 ’ 를 진행해 왔으며 , 지난 2019 년부터는 신규 공직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 챌린지 100 ℃ ’ 를 운영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또 올해 2 월에는 MZ 세대 신규 공무원 150 여 명을 대상으로 ‘ 인구정책 설문조사 ’ 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등 2030 세대 공직자와 다각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배려하며 혁신의 아이디어를 수혈하고 있다 . 완주군이 한 관계자는 “ 디지털 혁신 등 행정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이 워낙 거센 만큼 군 지휘부와 신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쌍방향 소통에 나서자는 취지 ” 라며 “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 MZ 세대는 1980 년대 초 ~2000 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 년대 중반 ~2000 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290-2255>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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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완주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91% 돌파 등 순조
- 완주군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급 91% 돌파 등 순조 - 완주지역 지원대상 8 만 4,300 여 명 , 지급률 91.8% 돌파 완주군 ( 군수 박성일 ) 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90% 를 돌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27 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달 6 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13 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 (8 만 4,321 명 ) 의 91.8% 가 신청해 지급을 완료했다 . 총 지급액은 1 인당 25 만원 씩 193 억 6,100 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 동상면의 경우 대상자 972 명 중에서 928 명이 신청해 지급률 95.5% 를 기록했는가 하면 이서면도 지급률 94.2% 를 나타내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지원금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충전하는 카드사 신청이 전체의 60.2% 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받는 오프라인 신청이 31.6% 로 집계됐다 . 완주군은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이 10 월 29 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 전원이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신청 ’ 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아울러 국민지원금의 신청과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앞서 완주군은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 부서 직원들을 적극 투입하고 접수창구와 접수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입체적 대응에 나선 결과 큰 불편은 없었다는 평이다 .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 를 웃도는 등 높은 만큼 신청자 개인이나 대리인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등록된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 코로나 19 로 어려움에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을 최소로 줄이고 사용처 확대를 위해 국민지원금 가맹점을 지속으로 신청 받고 있다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290-2152>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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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완주 소양오성한옥마을, 마을이 곧 무대가 되다
- 완주 소양오성한옥마을 , 마을이 곧 무대가 되다 뚝방길 ․ 잔디광장 ․ 한옥정자 곳곳서 문화공연 완주군 ( 군수 박성일 ) 이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는 시골마을축제의 새로운 콘텐츠 모델를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다 . 27 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5 일부터 26 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소재한 오성마을은 현악기 선율과 가야금 , 대금소리로 가득 찼다 . 전북도 주관의 ‘ 시골마을 작은축제 ’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 오성한옥마을 힐링나들이 ’ 행사가 열린 것 . 코로나 확산 분위기에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 준 여행객들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다 .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 취소가 아닌 행사를 열기까지 행정과 주민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 . 주민들은 야외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 자연관광자원 중 오성제 뚝방길 , 문화센터 앞 잔디광장 , 평상시 쉼터공간인 한옥정자가 연주자들의 무대가 되었고 , 여행객들은 잔디밭 , 숲속 바위가 객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풍경이 만들어졌다 . 또한 , 오성문화생태숲속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싱잉볼 명상체험 , 숲길걷기 등 색다른 체험도 진행됐다 . 마을주민 예술가들의 미술작품 , 도예 공예품도 전시하고 , 3 개소의 실내 갤러리에서는 금사홍 , 박구환 , 박세진 등 전문아티스트 작품 기획전이 펼쳐졌다 . 15 명 이내 사전예약제로 마을 주민이 직접 한옥특강 , 소품만들기 , EM 흙공으로 마을 하천살리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됐다 . 오성한옥마을은 130~250 년이 된 아원고택 · 소양고택 등 20 여 채의 한옥스테이와 갤러리 , 독립서점 , 카페 등 감성적인 문화공간들이 있고 , 문화예술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 또한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 년 4 월 추천관광지 ( 아름다운건축물 테마 ) 로 선정된 바 있고 , 2019 년에는 세계적인 그룹 BTS( 방탄소년단 ) 썸머패키지 화보집과 영상촬영지로 선보여 많은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완주군의 핫플레이스다 . 이번 행사를 기획총괄한 장택주 교수 ( 오성마을거주 , 전남도립대 ) 는 “ 행사의 무대는 종남산 , 위봉산 , 오성제 , 오성문화생태숲이었고 , 마을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자연 속에서 치유의 선물을 찾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반응이 좋아 뿌듯하다 ” 고 말했다 . 박성일 완주군수는 “ 코로나 19 로 모든 축제와 행사가 부득이하게 취소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 마을 주민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며 “ 이제는 주민주도로 마을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한 작은 축제가 더욱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겠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290-2623>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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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완주군 동상면의 역사, 작품으로 만난다
- 완주군 동상면의 역사 , 작품으로 만난다 ‘ 동상골의 삶 – 어제와 오늘 ’ 군청 로비서 전시 완주군 동상면의 역사를 작품으로 만난다 . 27 일 완주군은 이날부터 내달 8 일까지 2 주간 군청 로비에서 ‘ 동상골의 삶 - 어제와 오늘 ’ 전시를 연다고 밝혔다 . 동상면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현재의 인물과 대표적인 명소와 명물 , 특산물을 화폭으로 만난다 . 만경강발원지 밤샘 , 대아저수지 , 동상저수지 , 명물인 동상곶감 시조목과 학동 300 년 느티나무 , 학동교회까지 동상면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 동상면 역사의 기록을 작품으로 승화한 이번 전시에서는 총 14 점을 만날 수 있다 . 전시는 연석산미술관 ( 박인현 관장 ) 에서 레지던스의 지역활성화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것으로 전라북도관광문화재단 2021 창작공간 ( 레지던스 프로그램 ) 지원을 받았다 . 어르신공경프로젝트 ‘ 동상골 사람들의 얼굴 , 그리고 이야기 ’ 의 연장선상이다 . 박성일 완주군수는 “ 이번 전시회로 동상면의 새로운 면모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며 관심을 당부했다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290-3741>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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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어른 영어교실’ 문 연다
- 완주군 ‘ 어른 영어교실 ’ 문 연다 성인 대상 기초 영어교육 강좌 개설 완주군 ( 군수 박성일 ) 이 ‘ 어른 영어교실 ( 삼례 , 이서 )’ 수강생을 모집한다 . 27 일 완주군에 따르면 ‘ 어른 영어교실 ’ 은 영어를 배우고 싶으나 학습의 기회를 쉽게 갖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기초적인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자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기초 영어문법과 발음 , 생활영어에 필요한 기본 어휘와 표현 , 일상에서 사용하는 회화패턴을 배울 수 있다 . 군은 영어교실 운영으로 영어를 어려워하는 성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좌는 삼례도서관 (10.18~12.8 매주 월 , 수 14 시 ) 과 이서면 콩쥐팥쥐도서관 (10.20~12.9 매주 수 10 시 , 목 14 시 ) 에 개설되며 각각 주 2 회 18 차시씩 운영될 예정이다 . 신청접수는 내달 8 일 ( 금 )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영어를 배우고 싶은 완주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lib.wanju.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타 문의사항은 290-2638( 완주군 평생학습팀 ) 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90-2638>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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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완주군 구이면, 온(溫)마음 전해요
- 완주군 구이면 , 온 ( 溫 ) 마음 전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10 세대 전기장판 지원 완주군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공동위원장 전호순 , 전진엽 ) 가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10 세대에 전기장판을 지원했다 . 27 일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0 가구에 최근 전기장판 (130 만원 상당 ) 을 직접 전달해 안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저소득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구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더불어 잘사는 동네 복지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 전호순 , 전진엽 공동위원장은 “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 며 “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구이면 290-3597>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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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 완주군 “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 14 년 만에 시행 … 운영기간 1 년 안남아 완주군 ( 군수 박성일 ) 이 지난해 8 월부터 2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특조법 ) 의 운영 기간이 1 년도 남지 않아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신청대상은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 1995 년 6 월 30 일 이전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 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 시군의 현장조사와 2 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3 명이던 보증인을 5 명으로 늘렸으며 , 보증인 5 명 중 1 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 ( 변호사 , 법무사 ) 이어야 한다 .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 완주군 관계자는 “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 년 이후 14 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 년도 남지 않았다 ” 며 “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건축과 290-2862>
- 작성일 : 202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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