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고액∙고질 체납자 엄정 징수 방침

 

완주군이 지방세입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단원들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해 유형별 맞춤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포용적 조세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 군민 중심의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