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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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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자 2021.07.08
연락처 null 조회수 84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시행령)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 등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 시 자격정지 근거 마련,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접수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의료기관 개설 신고ㆍ허가, 부다사업 신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대상을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등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장례식장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

*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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