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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박성일 완주군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 작성자 신**
- 등록일 2020-10-27
-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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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지난 9월 24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과의 면담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를 위한 행동을 담당 과장님들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10월 초 완자킴의 참관 하에, 국유지인 가천리 1140번지 도로와 1124-103번지 하천부지에 대한 양우회의 불법점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둘째, 완주군청이 지난 2009년부터 11년 간 묵인 방치해오던 양우회의 불법 담장과 불법 대문을 10월 22일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10월 6일이 되도록 건설안전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고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는 지적측량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었고, 완자킴의 참관을 보장하시겠다던 군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우회에서 완자킴의 참관을 반대한다며 완자킴이 참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주군청에서는 군수님의 지시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직원들이 군수님의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군수님의 비서 되시는 분은 이 사실을 군수님께 알리고 실제로 지적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과 면담을 잡아주든지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자 자신이 먼저 군수님께서 면담이나 통화하실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며 결국 완자킴의 요구를 묵살했습다. 군수님은 비서분이 만나거나 통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만나고 통화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직접 챙주시기를 완자킴에서 부탁하더라고 전해 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님이 이 말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완주군청은 결국 지적측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3일 아무 준비도 없이 양우회의 불법 대문 앞에 간 도로교통과 직원들은 양우회가 통화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지적측량을 포기했습니다. 하천과 직원들은 아예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더군요. 막무가내로 뻗대는 양우회에게 완주군청은 지적측량을 포기하는 굴욕을 두 번씩이나 당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완주군청은 공무집행방해죄, 하다못해 도로교통방해죄로 고발하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그러니 양우회가 무엇이 두려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저 뻗대기만 하면 완주군청은 얌전히 물러나 주는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군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참 많이 실망했니다. 저희는 약속이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란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지킬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적측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0월 13일 지적측량 약속이 깨진 뒤 완자킴에서는 10월 22일의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일 내에 군수님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서실장님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님은 신흥계곡 지키는 일 말고도 군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많으니 군수님은 10월 20일에나 만나고 대신 10월 16일에는 도로교통과장님과 건설안전국장님을 만나라고 대답했습니다. 10월 20일은 군수님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셔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도로교통과장님과 건설안전국장님을 만났지만 도로교통과장님은 양우회가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을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는데 거기서 지면 자진철거하겠다고 했다며 10월 22일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실제 준비는커녕 의사조차 아예 없으셨고 그저 양우회의 자진철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란 불법구조물의 자진철거를 계고해도 자진철거 하지 않고 법을 악용해 소송을 통해 불법 상태를 무한정 유지하려는 범법자들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철거 계고를 3회 실시한 후에는 소송의 진행과 무관하게 행정에서 불법구조물을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을 불법구조물 설치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의 정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청은 11년 간이나 양우회의 자진철거 타령에 속았는지 속아줬는지 묵인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년이 흘러 여론이 들끓자 완주군청은 마지못해 3번의 자진철거 계고도 모자라 2번씩이나 행정대집행을 공지하고 포기하는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처음 행정대집행 시도는 양우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다녀온 신도가 있다는 핑계로 불법 대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 자기네 신도를 몇백명 동원해 코로나 전파 위험을 증가시키겠다고 했다며 집행을 포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양우회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자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간의 집행정지 후 1심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랬는데도 도로교통과장님은 여전히 자진철거를 고집하셨습니다.
완자킴은 도로교통과장님과의 면담에서 군수님의 약속대로 10월 22일에는 반드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완자킴은 군수님을 만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 근거들을 제시하겠지만, 도로교통과장님도 자진철거를 기다리자는 말을 군수님께 드리려면 최소한의 근거, 예를 들어 양우회가 고법에서 지면 1주일 이내에 자진철거하겠다는 문서 약속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얼씨구나, 도로교통과장님은 양우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법 패소 뒤 3주 내 자진철거 문서를 가지고 10월 20일 군수와의 면담 자리에 배석했지요. 그리고 군수님의 지시와 약속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고법 패소 뒤 3주 내에 자진철거하도록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군수님도 10월 22일에는 반드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완자킴에게 약속했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로교통과장님이 군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행정 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은 군수님 하기 나름이지요.
군수님은 10월 20일 면담 초반에 10월 22일에 행정대집행을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이미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 서는 어떤 말씀도 없이 곧바로 고법 패소 뒤 1주일 이내 자진철거로 당겨볼 수 없냐고 도로교통과장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완자킴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군수님의 약속은 10월 22일에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갖고 따진다면 이제는 고법 패소 뒤 1주일 이내고 뭐고 약속 자체를 하지 않고 군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과 완주군청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자 약속을 어기게 된 점을 사과하시기는커녕 약속 자체를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선거 공약을 따지는 유권자가 있으면 선거 공약을 걸지 않고 선거를 치르실 작정이신가요?
정치인 박성일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약속 없이 무엇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둘째, 만에 하나라도 고법에서 양우회가 이겨 불법 대문과 불법 담장이 더 유지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끌어진 시간이 근거가 되어 양우회의 1140 도로 및 1124-103 하천 부지 용도 폐지 신청의 근거가 되어 양우회가 신흥계곡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만약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게 옳은 것 아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명확한 사안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고법 판결을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님께서는 양우회가 이번에 고법에서 지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다시 2차 계고에 행정심판부터 시작해서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까지 가고 3차 계고에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 군수님께서 3선을 거쳐 더 이상 군수직을 할 수 없어 판단하시지 않아도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군수님! 이 점만은 알아두십시오. 결단하셔야 할 때 결단하지 않으시면 유권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군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은 군수님께서는 우유부단하시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또 군수님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약속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유권자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자킴은 군수님께 양우회의 불법을 일소하고 신흥계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행동가 툰베리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했듯이 “말보다 행동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할 행동을 보여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