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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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확보
-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제63조의5
-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 중점과제 대상사업
- 아래 해당하는 사업 중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