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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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완전 공영제 시내버스 준비 ‘착착’
- 완주군 , 완전 공영제 시내버스 준비 ‘ 착착 ’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완료 완주군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쉽게 도입 결정이 어려운 사업이다 . 노선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 완주군 또한 노선권 매입과 관련해 운수업체 협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 완주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협약을 성사시켰다 . 4 일 완주군은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시민여객의 노선권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고산북부권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와 노선권 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근 계약 및 대금 지급까지 마무리했다 . 다만 , 완주군에서 공영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당분간은 시민여객에서 기존처럼 운행한다 . 고산북부권은 고산면 , 비봉면 , 운주면 , 화산 , 동상면 , 경천면 6 개면이다 . 고산북부권 공영제가 시행되면 앞서 시행될 완주 - 전주 지간선제 3 단계 실시와 함께 완주군 13 개 읍면 전역의 완전 공영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 운행요금도 기존 1,500 원에서 500 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 안정적인 노선 운행 , 차량 노후화로 인한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 또한 , 완주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중심의 노선개편을 추진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주민 행복을 위해 교통복지 실현은 반드시 해야하는 숙원이라 생각한다 ” 며 “ 향후 시행될 완주 - 전주 지간선제 3 단계 추진과 더불어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시행이 완주군민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290-2810>
- 작성일 : 2024-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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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 6기 출범
-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 6 기 출범 박병주 회장 선출 … 30 명 위원 활동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 6 기가 출발을 알렸다 . 4 일 고산면에 따르면 ‘ 제 6 기 고산면 주민자치회 ’ 가 최근 위촉식을 개최하고 박병주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 위촉장을 수여 받은 총 30 명의 위원들은 2024 년부터 2025 년까지 2 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이들은 임기 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협의 · 수탁 · 자치업무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받은 최연소 위원인 구단회 (38) 위원은 “ 지역 봉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며 “ 주민자치회 위원이기 전에 고산면 주민으로서 더 살기 좋은 고산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최옥현 고산면장은 “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학습장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고산면 290- 3626>
- 작성일 : 2024-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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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올해 국가예산 5,231억원 확보
- 완주군 , 올해 국가예산 5,231 억원 확보 수소 , 환경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 국가예산 5 천억 시대 안착 완주군이 2024 년 국가예산 5,231 억 원을 확보하며 , 3 년 연속 국가예산 5,000 억 원을 달성했다 . 정부의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 유희태 완주군수가 정부청사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완주군의 현안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보다 49 억 원이 증액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 올해 국가예산에서 완주군은 수소 , 재해대책 , 환경 등 군정 전 분야를 고루 확보해 민선 8 기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우선 , 수소특화국가산단 유치로 수소 산업의 전기를 마련한 군은 ▲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 · 인증특화센터 구축 13 억 원 ( 총사업비 200 억 원 ) ▲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 억 2,000 만 원 ( 총사업비 300 억 원 )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 ·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 억 원 ( 총사업비 153 억 원 )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 특히 ,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 · 인증특화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국회 막바지 단계까지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지만 , 유 군수의 발품 행정과 안호영 국회의원 , 예산안조정심의소위원회 소속인 이원택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막판 설득에 성공했다 . 완주군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까지 다수의 수소 관련 예산확보에 성공하면서 치열한 수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됐다 . 또한 ,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확보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군이 중점 추진했던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 5 억 원 ( 총사업비 252 억 원 ) 예산도 반영됐다 . 침수 피해가 잦았던 용진읍 신지리 상습 침수예방을 위한 ▲ 용진 신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 억 8,000 만 원 ( 총사업비 403 억 원 ) 을 비롯해 ▲ 화산 원승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5 억 원 ( 총 230 억 원 ) ▲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 단계 ) 3 억 원 ( 총 156 억원 ) ▲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 억 원 ( 총 55 억 원 ) 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했다 . 이외에도 향후 호남고속도로 삼례 IC~ 김제 IC 확장 , 동상 ~ 주천 ( 국지도 55 호선 ) 도로시설 개량 , 소양 ~ 동상 ( 국지도 55 호선 ) 도로시설 개량 등 대규모 SOC 사업은 용역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사업이 본격화되면 광역 및 생활권 연계 도로망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 및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수소 등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했다 ” 며 “ 앞으로도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먹거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 10 만 완주시대 도약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290-2104>
- 작성일 : 2024-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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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소양면 연석회의, “새해 더욱 노력”
- 완주군 소양면 연석회의 , “ 새해 더욱 노력 ” 부녀회장 24 명 6 년 임기 만료 … 감사장 전해 완주군 소양면 , 소양면이장협의회 ( 협의회장 박성래 ), 새마을부녀회 ( 회장 이순남 ) 가연석회의를 열고 1 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 새해 계획을 다짐했다 . 2 일 소양면은 47 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근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 소양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 ( 라인댄스 ) 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23 년 소양면 성과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장 , 부녀회장과 1 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 이 자리에서는 6 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부녀회장 24 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 유희태 완주군수도 함께 자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홍성삼 소양면장은 “ 이장협의회 , 새마을부녀회 덕분에 원활하게 2023 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며 “ 올해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기좋은 소양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소양면 290-3567>
- 작성일 : 2024-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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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 도약”
- 유희태 완주군수 “ 인구 10 만 , 전북 4 대 도시 도약 ” 신년간담회 열고 내년 군정방향 제시 “ 테크노 완판 초읽기 ” 유희태 완주군수가 2 일 신년간담회를 통해 “ 인구 10 만 , 전북 4 대 도시 도약으로 새로운 완주시대를 열겠다 ” 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테크노 제 2 산업단지 ‧ 농공단지 분양률 100% 를 달성하고 ,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 , 만경강 활성화 , 스포츠 ‧ 관광 중심도시 , 3 대 복지 친화도시 선도 등을 제시했다 . 유 군수는 “ 테크노 제 2 산단 완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며 “ 로젠 본사 , 진로지스틱 , 동원로엑스 , BYC, 세방 5 개 물류업체 계약과 함께 물류용지 10 만여 평은 일찌감치 완판됐다 ” 고 설명했다 . 현재 테크노 제 2 산단의 분양률은 실계약 기준 83% 이며 , 투자협약까지 포함하면 90.4% 에 이른다 .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단 조성 승인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LH ‧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와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추진 동력을 구축한다 .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도 계속된다 . 만경강 재해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치수 · 이수사업 ,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장 사업 , 만경강 유역 자연 · 생태 환경 연구 등을 본격화한다 . 스포츠 ‧ 관광 중심도시를 위해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를 활성화해 테마관광상품 발굴과 축구메카 완주 , 파크골프 육성 등을 이끈다 . 실제 , 완주군의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다 . 지난해 11 월 말 기준 방문객은 2,000 만 명을 돌파했으며 , 내년도에는 3,000 만 방문객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 , 가족친화도시 3 관왕인 완주군은 이들 사업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고 맞춤형 교통복지를 위해 공영제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간다 . 유 군수는 “ 첫 국가산단 유치 , 대규모 기업유치 , 인구 증가로 완주군은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서있다 ” 며 “ 경제 , 복지를 선도하는 미래를 개척해 대한민국 1 등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290-2102>
- 작성일 : 2024-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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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하반기 퇴임식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완주군 , 하반기 퇴임식 “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 총 13 명 … 공로패 수여 완주군이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23 년 하반기 퇴임식 ’ 을 진행했다 . 26 일 완주군에 따르면 하반기 퇴직자는 정년퇴직 7 명 , 명예퇴직 1 명 , 퇴직 준비교육 4 명 등 총 13 명이다 . 퇴임식에서는 퇴직자 , 동료 직원 등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그간의 공로를 기념하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 또한 , 퇴직자들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와 함께 후배들의 감사 인사를 담은 동영상이 상영돼 감동을 자아냈다 . 안미혜 비봉이수백 보건진료소장은 퇴직자를 대표해 “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니 행복했던 순간만큼 막막하고 힘든 시기도 있었다 ” 며 “ 그 모든 과정을 지나 감사 넘치는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군수님을 비롯해 선배 , 동료 , 후배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 고 인사를 전했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 길게는 40 년 이상 공직을 천명으로 알고 오랜 세월 공무에 헌신 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 며 “ 헤어짐은 아쉽지만 , 퇴직자분들의 앞날이 더욱 값지고 행복하시길 응원한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290-2265>
- 작성일 : 2023-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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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1년간 54건 수상, 완주군 올해 ‘날았다’
- 1 년간 54 건 수상 , 완주군 올해 ‘ 날았다 ’ 중앙부처 ‧ 전북도 ‧ 주요 외부기관 평가서 군정 전 분야 두각 국가산단 유치 , 인구증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완주군이 국무총리 , 장관 표창 등 올해만 54 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 22 일 완주군은 2023 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 전북도 , 주요 외부기관 평가에서 총 54 건의 수상을 했다고 밝혀 , 전국 최고의 미래행복도시를 입증했다 . 특히 , 완주군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 복지 ,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성적을 기록하며 군정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우선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2023 년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꼽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질병관리청은 완주군의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 만 65 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 지자체 감염병분야 자체 지역협력 사항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 또한 ,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4 년 연속 전국 1 위 , 대중교통 시책평가 4 회 연속 전국 1 위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14 회 연속 수상 , 대한민국 도시대상 5 년 연속 수상을 거머쥐면서 ‘ 넘사벽 ’ 경쟁력을 입증했다 . 전북도 평가에서도 2023 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 도 1 위 ), 2023 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최우수 , 2023 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최우수 등 8 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특히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3 년 지방자치경쟁력 지수에서 전국 군 단위 1 위 인증을 받은 것은 최고의 이슈였다 . 이 평가에서 완주군은 지난해 10 위에서 1 위로 수직 상승했다 . 도시인프라 , 산업인프라 , 보건복지 , 문화교육 등 총체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2 위 지자체와 큰 폭의 점수 차를 벌려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 올해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2 년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 평가에서도 전년도보다 12 계단 상승한 전국 군 단위 3 위에 랭크돼 전북 14 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또한 ,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2023 년 민선 8 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서 평가 최우수 SA 등급을 받아 공약의 실천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았다 . 이외에도 2023 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2023 년 올해의 SNS 3 관왕 등 각종 기관과 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각종 수상에 따라 올해 완주군이 받은 인센티브는 적게는 200 만 원부터 최대 1 억 원에 이르러 총 6 억 2 천만 원이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 올 한해 완주군이 지역경제 위기 , 지방소멸 가속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 주민우선 ’, ‘ 현장중심 ’, ‘ 혁신행정 ’ 의 기치 아래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 고 말했다 . 이어 “ 내년에도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완주군의 미래 100 년을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하는 ‘ 선즉제인 ’ 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290-2102>
- 작성일 : 2023-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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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2023 완주군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 완주군 , ‘2023 완주군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 통합하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경과 보고 , 민선 8 기 군정 방향 논의 완주군이 상생 협력 기관인 우석대학교에서 2023 년도 완주군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정례회를 열었다 . 21 일 완주군은 우석대 본관 22 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 위원들은 ‘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 성공의 핵심 과제인 ‘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에 대한 수행기관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 . 경과보고에 이어 전문가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수렴과 함께 민선 8 기 완주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자문위원들은 민선 8 기 출범 이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 대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완주군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완주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 유희태 완주군수와 자문위원들은 정례회 폐회 후 , 우석대학교 본관 23 층에 조성된 완주 문화역사 복합 전시관과 전망대를 관람했다 . 위원들은 “ 이곳이 완주군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향후 3 천만 관광객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 ” 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유 군수는 “ 앞으로도 완주군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심도 있는 자문과 건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한편 , 완주군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 월 출범 , 20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며 , 민선 8 기 ‘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 를 비롯한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290-2083>
- 작성일 : 2023-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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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나라살림 ‘빨간불’에도 완주군 재정은 ‘파란불’
- 나라살림 ‘ 빨간불 ’ 에도 완주군 재정은 ‘ 파란불 ’ 본 예산 증액하고 , 재정건전성도 상향 … “ 인구증가 , 기업유치 성과 ” 대규모 국세 결손에도 완주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 세입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을 보여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21 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 일 내년도 본 예산 8,221 억 원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았다 . 2023 년 본 예산대비 0.4% 증액된 금액이다 . 도내 일부 시군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 완주군은 추가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증액 예산을 편성해 큰 관심을 받았다 . 완주군이 증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81%, 9.07%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도 6.11% 증가했기 때문이다 . 이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활성화 등에 기인한다 . 실제 완주군은 올해 들어 매달 세자리 수 인구가 늘고 있으며 , 생활인구는 이미 10 만 시대에 돌입했다 . 유희태 군수 취임이후 기업유치를 서둘러 ㈜ 로젠 , 진로지스틱 , 동원로엑스 등 대규모 기업과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킨 결과다 . 특히 ,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결산기준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1 단계 상향됐다 . 자치단체의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재정진단에서 재정 건전성 , 효율성 , 계획성 등 총 14 개 지표 중 10 개 이상 지표가 개선됐다 .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6 개 지표 모두 개선됐는데 이는 2007 년부터 2021 년도까지 발행한 1,343 억 원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상환돼 현재 343 억 원의 잔여 채무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을 2023 년 303 억 원에서 24 년 433 억 원으로 130 억 원이 증가요인이 되었다 . 경상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감소로 완주군의 재원 조달 능력이 상향됐다는 반증이다 . 완주군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부분은 예산의 집행률과 이월률에서도 나타난다 .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 분석 ’ 에서 완주군은 군 단위 평균 집행률 78.1% 보다 6% 가 높은 84.1% 의 집행률을 달성 , 전국 82 개 군 단위 중 5 위를 기록했다 . 이월률은 9.7% 로 군 단위 평균 이월률 13.4% 보다 낮아 전국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적었다 . 완주군이 사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편성하고 , 적극적인 예산집행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 이렇게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완주군은 2020 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4 억 원을 적립해 2024 년도 완주 테크노밸리 2 차 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있다 . 내년도 산단 토지 매입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 향후 토지 재매각을 통한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 든든한 재정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유 군수는 “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완주군은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동력을 높여가고 있다 ” 며 “ 특히 귀농귀촌 , 청년인구 등 인구의 증가와 활발한 기업유치로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290-2123>
- 작성일 : 2023-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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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 높인다
- 완주군 ,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 높인다 혁신과제 공모전 결과 우수 제안 5 건 선정 … “ 차고지 설치 개선 필요 ” 완주군이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을 높이고 있다 . 지난 19 일 완주군은 2023 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 ‘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 ’ 에 출품한 우수 제안 5 개를 선정했다 . 공모전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고 , 해소된 규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총 15 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 심사를 통해 최우수 1 명 , 우수 1 명 , 장려 3 명 총 5 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 최우수는 ‘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규제 개선 ’ 을 제안한 이승철 도로교통과 주무관이 차지했다 . 이 주무관은 “ 차고지 자체의 부족 , 제한적인 용지 활용 등으로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 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우수상은 ‘ 개발행위허가시 접속 도로 폭 완화 ’ 를 제안한 정경운 재난안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 정 주무관은 관광농원 , 숲경영체험림 ,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확보기준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공모전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30 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 군은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 며 “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290-3962>
- 작성일 : 2023-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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