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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축산분야)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6. 7. 30.(목)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축종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 신청장소: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 ○ 지원품목: 염소고기 ○ 지급대상: ① 경영체 등록 ②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생산 ③ 2025년에 해당축종 직접 생산판매를 모두 갖춘 농가 ※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예상지급액: 60,350원 / 마리(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생산·판매 증빙서류 ※ 농가별 세부 제출자료(2025년 생산·판매 증빙,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증빙) 붙임1 참고 ※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증빙 시 등록증으로 증빙 불가능 농가는 사료구매내역, 도축증명서 등 추가 자료 필요 붙임 1. 2026년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6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 1부.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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