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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결함, 멸실, 차령초과, 상속말소, 방치차량 말소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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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사항	추가사항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앞, 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ㆍ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영업용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폐차말소 신청 시 – 폐차인수증명서 도난말소 신청 시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수출말소신청시– 수출계약서(차대번호확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멸실 말소 신청 시 – 등록관청에 신분증 지참 차령초과말소 신청 – 폐차장에 신청(본인 신청 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결함 말소 신청 시 – 차주(인감증명서), 제작사 회수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록번호판, 등록증 상속 말소 신청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사본, 상속포기서, 등록증(상속인이 신청)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9년 적용)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2012.12.27.일 이후 압류등록이 1건도 없는 경우 8년 적용)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처리절차
- 폐차장에 신청 → 등록관청에 접수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안내 통보 → 완료(45일 소요)

신청자격차령이 11년 이상, 현재시점에서 3년간(속도위반.보험.검사.기타)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처리절차
-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우편통보) → 저당, 압류 해제 후 말소등록신청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