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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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우선변제 받는 권리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 【기본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신분증
- 【추가구비서류】
-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채무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 【기본서류】
- 저당권말소신청서, 저당권말소해지증서, 저당권설정당시 저당설정계약서 및 계약서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채권자)의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 【추가구비서류】
- 공동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사망자인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자는 상속포기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 공동 저당된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 【기본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채권자)양도, 양수인의 인감(법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채권자)인감(법인)증명서,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각1부,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 위임장(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3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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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창구(신청자→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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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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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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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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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신청자→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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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수료납부(신청자→등록담당자)
-
7
등록기입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 063-290-2816~2818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