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8
  • 맑음
  • 초미세먼지11㎍/㎥좋음

열린민원

과태료이의신청안내

100%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구비서류

  •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식 없이 A4용지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함

처리절차

  • 과태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처분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함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