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급여의 신청
• 선정기준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감면제도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할인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3년 양곡할인단가 (단위:kg,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양곡할인단가

  구분	양곡 기준가격	본인부담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310	2,500	기준 가격의 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310	10,000	기준 가격의 40$

• 신청 및 공급
  •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순차적 배송
  • 양곡지원 : 보장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 가능

주거급여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
  기준임대료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344,000

  ※ 4급지(그외 지역) 기준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000원으로 산출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구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수범위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기준안내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지원기준	수선비용의 100% 지원	수선비용의 90% 지원	수선비용의 80% 지원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 여 액 :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강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급 여 액 : 1구당 800,000원 지급

교육급여

(단위 : 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15. 7. 1.부터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