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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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의 개념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음.
-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
-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음
전자여권의 도입취지
- 여권 위·변조 억제
- 전자 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 적용
- 이를 통해
-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
- 여권 도용 억제
-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지문과 여권 소지인의 지문 비교)
전자여권 보안기술
- 전자여권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위·변조, 도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적용
| 목적 | 기술 | 약어 | 기능 |
|---|---|---|---|
| 개인정보 보호 |
기본 접근 통제 (Basic Access Control) |
BAC | 원격 정보 유출 차단 :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 상의 신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함 |
| 확장 접근 통제 : 단말기 인증 (Extended Access Control : Terminal Authentication) |
EAC TA | 지문 정보 보호 : 여권이 제출된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지문 판독을 불가능하게 함 |
|
| 확장 접근 통제 : 칩 인증 (Extended Access Control : Chip Authentication) |
EAC CA | 도청 차단 : 칩-판독기 간에 BAC보다 강화된 보안 통신 채널을 형성 | |
| 위·변조 방지 |
칩 복제 여부 검증(AA 기능 대체) | ||
| 수동적 인증 (Passive Authentication) |
PA | 칩 내용 변경 여부 확인 -> 칩 조작 방지, 신원정보면 조 작 방지 | |
| 도용 방지 |
바이오인식정보 (Biometric data) 수록 |
전자여권 소지자의 바이오인식정보와 전자여권 칩에 수록된 바이오인식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
전자여권 도입현황
-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개시하고 있으며, 2008.6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45개국이 전자여권을 발급
| 국가명 | 도입시기 | 국가명 | 도입시기 | 국가명 | 도입시기 | 국가명 | 도입시기 |
|---|---|---|---|---|---|---|---|
| 말레이시아 | 98.03 | 아이슬란드 | 06.05 | 슬로베니아 | 06.08 | 에스토니아 | 07.05 |
| 벨기에 | 04.11 | 오스트리아 | 06.06 | 폴란드 | 06.08 | 나이지리아 | 07.07 |
| 태국 | 05.08 | 싱가폴 | 06.08 | 헝가리 | 06.08 | 라트비아 | 07.11 |
| 스웨덴 | 05.10 | 포르투갈 | 06.08 | 체코 | 06.08 | 세네갈 | 07.12 |
| 노르웨이 | 05.10 | 덴마크 | 06.08 | 안도라 | 06.09 | 슬로바키아 | 08.01 |
| 호주 | 05.10 | 미국 | 06.08 | 스위스 | 06.09 | 대한민국 | 08.03 |
| 모나코 | - | 스페인 | 06.08 | 산마리노 | 06.10 | 카타르 | 08.04 |
| 뉴질랜드 | 05.10 | 핀란드 | 06.08 | 아일랜드 | 06.10 | 이란 | 08.05 |
| 독일 | 05.11 | 네덜란드 | 06.08 | 리히텐슈타인 | 06.10 | 브루나이 | 08.05 |
| 영국 | 06.03 | 그리스 | 06.08 | 이태리 | 06.10 | ||
| 일본 | 06.03 | 리투아니아 | 06.08 | 홍콩 | 07.02 | ||
| 프랑스 | 06.04 | 룩셈부르크 | 06.08 | 마케도니아 | 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