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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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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100%

제도소개

완주군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 1

    규제입증요청

  • 2

    접수

  • 3

    검토

  • 4

    위원회상정

  • 5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입증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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