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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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8-04-18
- 조회수 2597
- 처리기간 기타 참고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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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처리가능성 여부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11종)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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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대상사무에 따라 다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기간(정식민원 처리기간 기준)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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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인) ? 청구서 접수 및 해당 부서 송부(종합민원과 )?
서류검토(소관부서) ? 관계부서 협의(협의처리) ?결과통지(소관부서) ? 정식민원
신청(신청인) -
기타
○ 처리기간(정식민원 처리기간 기준)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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