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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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알림
- 작성자 감사담당관
- 등록일 2024-06-12
- 연락처 063-290-3952
- 첨부파일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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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민원인 신청 | | 본인이 신청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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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청 | |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
◦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행정제도･법령개선 사항이나 단순 법령해석 및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 감사･조사･수사･재판･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