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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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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허가 관련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일 시

 

2024. 7. 3.() 10:00 ~ 17:00

 

 

 

장 소

 

완주군청 6층 상설감사장

 

 

 

상담대상

 

허가 등을 신청(또는 사전 협의)하였으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완주군 감사담당관(063-290-3952)으로

    2024. 6. 28.()까지 상담 신청서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sim81@korea.kr로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민원인 신청

 

본인이 신청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공무원 신청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행정제도법령개선 사항이나 단순 법령해석 및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감사조사수사재판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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