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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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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법령해석 적용을 달리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차단과 인허가 민원처리 지원 및 유사 유권해석 반복 요구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유권해석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령유권해석을 연계하였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참여 > 적극행정 나눔공간 > 법령유권해석


첨부자료 : 법령 유권해석 DB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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