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련정보
100%
- 제목 완주군 홈페이지 '법령유권해석' 게시판 연계 알림
- 작성자 기획감사실
- 등록일 2020-07-29
- 연락처 063-290-2833
- 조회수 168
-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법령해석 적용을 달리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차단과 인허가 민원처리 지원 및 유사 유권해석 반복 요구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유권해석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령유권해석을 연계하였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참여 > 적극행정 나눔공간 > 법령유권해석
첨부자료 : 법령 유권해석 DB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