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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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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완주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완주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완주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처리목적 아이콘 처리목적
    군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 보유기간 아이콘 보유기간(설정)
    법령 또는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합니다.
  • 처리항목 아이콘 처리항목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아이콘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등 보유하고 있는 파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아이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위탁 아이콘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파기 아이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아이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책임자 완주군 부군수 조영식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처리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완주군은 군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최소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보유기간(설정) 제2조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

완주군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처리항목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방문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개인정보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완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완주군"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완주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완주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법인명 또는 명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체적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각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00시까지 또는 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처리위탁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완주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 현황 다운로드

  • ② 완주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완주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완주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완주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완주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법정대리인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완주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완주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완주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제11호 서식 다운로드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완주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안전성확보조치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완주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② 완주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으며,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완주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사.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완주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완주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부 서 직 책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부군수 조영식 전화 : 063-290-2013
팩스 : 063-290-2053
이메일 : minu0415@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민우
열람청구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구분,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부 서 직 책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민우 전화 : 063-290-2294
    팩스 : 063-290-2053
    이메일 : minu0415@korea.kr
  • ② 완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완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완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제8호 서식 다운로드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완주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제11호 서식 다운로드

  •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안내
    • 개인정보 파일목록 검색
      1. 열람청구
      2.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열람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산/연기)
        • 열람결정통지(거부)
      4. 열람
      1.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2.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에 접속
    2.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I- 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개인정보 열람(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 제출하여야함
    2.정보주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권익침해 구제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침변경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1. 6.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06. ~ 2023.11.05. 적용
2021.06.01. ~ 2022.11.07. 적용
2020.06.08. ~ 2021.05.31. 적용
2019.06.17. ~ 2020.06.07. 적용
2013.11.01 ~ 2019.06.16. 적용
법 시행일부터 ~ 2013.10.31. 적용

완주군(http://www.wanju.go.kr)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완주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완주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완주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현황(2023년) 다운로드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열람 등 요구․파기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완주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재난안전과장
  • 완주군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재난안전과 선기돈(☎063-290-2301)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관리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책임자/담당자(2023년) 다운로드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담당과장, 사업소, 읍면의 장을 말함.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관리계획(2023년)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2년 3월 27일 / 개정일자 : 2020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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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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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 나. 위탁업체 : (주)휴앤시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 전화 : 02-2076-3511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 위탁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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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 물리적 보안
    •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 완주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118 (privacy.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 (www.netan.go.kr)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완주군 부군수
  •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열린민원과장
  •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열린민원과
    • 담당자 : 박태욱
    • 연락처 : 063-290-2944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5. 1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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