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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②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을시 단순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지원 요청 등 비규제 및 단순민원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총 게시글 49 페이지수 1/5

행정규제신고 게시판 목록보기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수
49	콘테이너설치	비공개	21.12.13	답변완료	14
48	상관면 편백숲이 **********	비공개	21.10.29	답변완료	20
47	조치 좀 취해주세**	비공개	21.09.13	답변완료	24
46	완주군 이서면 오*****************	비공개	21.08.03	답변완료	18
45	쓰레기 수거	비공개	21.07.13	답변완료	17
44	밤에 썩은 이상한***	비공개	21.06.28	답변완료	16
43	불법건축물신고	비공개	21.06.06	답변완료	11
42	100년 이상사용********	비공개	21.05.31	답변완료	21
41	컨태이너(농막)허*************	비공개	21.05.28	답변완료	9
40	도로 중앙선 표기**	비공개	21.04.18	답변완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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